메가 슬롯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면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왔음은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추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메가 슬롯의 쇠퇴에 있다. 메가 슬롯이 활발한 기업경제는 투자 증진과 고용창출을 통해 소득증가와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 경제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메가 슬롯을 살려야 한다.

새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업가와 만나 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분투하는 기업가를 격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기업가정신을 살리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메가 슬롯을 위축시키는 반기업가 정서와 규제가 우리 사회에 늘어나다보니 기업경제의 위축은 점차 심해져왔다. 기업경제의 누수효과가 줄다보니 내수시장도 침체하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부실도 심각해졌다.

미중 갈등과 함께 세계경제가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제 메가 슬롯에 우호적인 정서를 만들고 메가 슬롯경제를 살리는 전향적 접근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누릴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메가 슬롯이 가장 충만한 나라로 꼽혔다. 지금도 수많은 기업가들이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다. 그들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덜어준다면 우리 기업경제는 다시 활력을 찾아갈 것이다. 메가 슬롯이 살아난다면 기업가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늘리고 자본의 활용을 높여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메가 슬롯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가 슬롯들이 투자를 결심할 때는 최소 20~30년 후를 내다보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한다. 단기적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이나 투자환경의 장기적 변화 추이에 민감하다. 장기적으로 세금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도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메가 슬롯들이 한국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할지를 생각한다면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메가 슬롯들에게 우리나라가 투자하기 좋은 나라임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급선무로 해결할 문제는 상속화 완화이다. 지금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보면 투자자들은 한국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세계의 투자자금을 끌어 모으는 나라들 수준으로 확실하게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메가 슬롯들은 풍부한 노동력을 원한다. 까다로운 노동규제로 노동력 활용을 막는다면 메가 슬롯들은 해외투자로 발을 돌린다.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해법은 메가 슬롯 제고에 있다. 우선 친기업정서를 높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친시장적 정책접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