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슬롯 머신 잭팟 원리, 보편보다 물가 고려 `현명한 선별` 필요

이달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민생회복 슬롯 머신 잭팟 원리’ 지급이 포함되며, 지급 방식을 두고 다시금 정책적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차등 지급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대로 전 국민 25만 원 보편 지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한정된 재정 여력과 높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모두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정부가 제시한 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눠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 30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15만 원이 1차로 지급되며, 여기에 더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구조다. 이 경우 최저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액이 차등화된다.

이 안의 핵심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다. 고소득층까지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 낭비 논란을 피할 수 없으며, 슬롯 머신 잭팟 원리의 실질적 체감도도 낮다. 반면 소득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슬롯 머신 잭팟 원리을 집중하면,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늘어나는 계층에서 소비 진작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직접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25만 원 보편 지급’을 주장하며 모든 국민이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편 지원은 행정 효율성이 높고, 정책 수혜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설득력을 가진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반복된 재난슬롯 머신 잭팟 원리 정책에서 보편 지급이 국민적 호응을 얻었던 기억이 정치권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환경은 코로나19 시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당시에는 전국적 봉쇄와 활동 제한, 자영업 피해가 광범위하고 즉각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신속한 보편 슬롯 머신 잭팟 원리이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용과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 침체의 원인도 특정 계층이나 산업군에 집중돼 있지 않다. 오히려 소득 양극화와 특정 계층의 고통이 더욱 선별적으로 나타나는 국면에 가깝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이미 1,2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며, 올해만 해도 세수 부족분이 30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국민에 일괄적인 슬롯 머신 잭팟 원리 지급이 오히려 효과는 떨어지고, 재정만 소모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절충점은 소득 상위 20%(통계청 5분위 월평균 소득 1,188만원)를 제외한 선별적 지급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체 국민의 80%에게 슬롯 머신 잭팟 원리을 지급하고, 소득수준별로 혹은 소득급감 자영업자에 집중 지원 등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재정 소요를 보편 지급보다 약 20% 이상 줄일 수 있어 예산의 총량을 통제할 수 있다. 이는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이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