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스 토크 랏 슬롯 문제다

로널드 레이건은 “정부가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고, 아리스 토크 랏 슬롯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경제의 상태에 대해서보다 더 진실인 것 같은 곳은 없는 것 같다. 나의 동료 블로거 로버트 히그스(Robert Higgs)는 정부가, 실업을 높게 그리고 투자를 낮게 유지하는, 체제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불확실한 정부 정책들이 미래에 기업들이 고용하고 투자하는 결정들을 더 비용이 많이 들게 할 수 있을 때 기업들이 고용하고 투자하기를 망설이기 때문이다. 더욱더 직접적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다른 유로존 나라들에서 예산 초과로 야기된 전 세계적 경제 불안정은 세계적 회복을 방해한다. 한편, 미국에서 지속할 수 없는 적자들이 아주 명백하게 되어서 심지어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들을 알고 있다! 국회 적자 감축 최고 위원회(Congressional Deficit Reduction Super Committee)는 만약 그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 11월 23일에 국회에 자기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라는 일반적인 관찰을 했지만, 위의 주제에 관해 더 특정적으로 말하면, 정부는 경제 불안정을 일으키고 있지, 그것을 줄이고 있지 않다. 한편, 많은 전문 직업적 경제학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인습적인 경제적 지혜는 정부가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티나 로머(Christina Romer)는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그들의 경기 부양 노력들에서 충분히 공격적이지 못했다고 말하고,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에 의해 지도되는, 수많은 논평가는 우리가 더 많은 경기 부양 지출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래, 다르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다. 나도 그들 중 한 사람이다. 더 많은 정부 개입의 찬성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전에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시도해 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보인다. 아리스 토크 랏 슬롯 경제에서 더 많이 빼내면, 민간 부문 생산에 더 적게 남겨질 것이다. 아리스 토크 랏 슬롯 더 많은 불확실성을 낳으면, 기업들이 기꺼이 고용하고 투자하는 것이 더 적어진다.

그것들이 작동한다는 증거를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아리스 토크 랏 슬롯 경기 부양 노력들은 그동안 우리에게 한 해에 1조 달러를 넘는 예산 적자들과 $15조에 접근하는 국가 부채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 어떤 것의 대가를 치르기에는 많다.

나는 아리스 토크 랏 슬롯 경제를 안정화하고 있지 않고 그것이 불안정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더 명백하게 보지 못하는 데 대해 나의 직업−경제학 직업−에 실망한다. 이것은 주류 방법론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리킨다. 경제학자들은 시민들을, 예측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황들에 반응하는, 수학 함수로, 그리고 정부를, 최적 행동 방침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전지하고 자비로운 독재자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이 비현실적인 가정들이 벗겨지면, 아리스 토크 랏 슬롯 경제에 대한 안정화 힘이라는 생각은 그것들과 함께 사라진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1/11/15/the-government-is-the-problem/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