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에 대한 이중슬롯 스 캐터

더 이른 게시물에서(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7/08/14/tax-reform-i-expand-the-ira/) 나는 슬롯 스 캐터 유예 퇴직 계정들을 확대하는 것의 찬성론을 주장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현행 조세 제도 아래에서 존재하는 저축에 대한 이중슬롯 스 캐터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 사람들은 소득을 벌고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저축하고 그다음 이자(혹은 배당들, 혹은 자본 이득들, 등)를 번다면, 그들은 이미 슬롯 스 캐터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이것은 이중슬롯 스 캐터에 해당할 것이다. 

이것이 그러하다는 점을 보기 위해, 이 단순한 예를 고찰해 보자(숫자들은 그 예를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선택되었다). 

슬롯 스 캐터세가 없으면, 당신이 $1000의 비용이 드는 새 컴퓨터를 사기로 결정한다고 가정하라. 더 나아가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라. 그 컴퓨터를 사는 대신에, 당신은 그 돈을 은행에 넣어서 5% 이자, 즉 한 해 $50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이 없으면, $1000 드는 컴퓨터를 사는 것은 이자로 한 해 $50을 받는 것과 똑같은 금액의 비용이 든다. 

이제, 50% 소득세가 있다고 가정하라. (캘리포니아의 최고 소득세 슬롯 스 캐터 구간은 13.3%인데, 그래서 39.6%의 최고 연방 세율과 결합해서, 고소득 캘리포니아인은 52.9% 세율을 납부하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50% 슬롯 스 캐터세율을 가지고는, 당신은 $1000 컴퓨터를 사기 위해 $2000을 벌어야 할 것이다. 당신 슬롯 스 캐터의 반은 세금으로 거두어져, 당신에게 컴퓨터를 살 $1000을 남길 것이다. 

5% 이자율에서 이자로 한 해에 $50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은 이자로 $100을 벌어야 할 것이다; 반은 세금으로 거두어질 것이고, 당신에게 $50을 남길 것이다. 5% 이자율에 이자로 $100을 벌기 위해서는 당신은 $2000을 저금해야 할 것이고, $2000을 저금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4000을 벌어야 할 것인데, 그것의 반은 세금으로 거두어질 것이고 그 후 당신은 $2000을 은행에 넣을 수 있다. 

50% 슬롯 스 캐터세를 가지고는 당신은 그 컴퓨터를 사는 데 $2000을 벌어야 할 것이지만, 이자로 한 해에 $50을 받기 위해서는 $4000을 벌어야 할 것이다. 

슬롯 스 캐터세가 없으면, 이자로 $50을 받는 것은 당신에게 $1000 컴퓨터를 사는 것과 똑같은 금액의 비용을 끼친다. 50% 세율을 가지고는, 세금 후, 이자로 $50을 받는 것은 당신에게 $1000 컴퓨터를 사는 것의 두 배만큼의 비용을 끼친다.

이 예는, 소득이 세후 소득에 대한 수익으로 벌릴 때, 이자 소득에 슬롯 스 캐터하는 것이 저축에 대한 이중슬롯 스 캐터에 해당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랜들 G. 슬롯 스 캐터(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7/08/22/the-double-tax-on-saving/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