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하바네로 슬롯 인기

30년 전에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효과적으로 끝난 냉전은 서방측의 자본주의 민주 국가들과 동유럽 제국의 하바네로 슬롯 독재 정권들 사이 경쟁이었다. 그 결과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승리였다. 그런데,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같은 자칭 하바네로 슬롯자들의 부상과 함께, 하바네로 슬롯는 더욱더 인기가 있는데, 특히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 그렇다. 왜 그런가?

대부분 설명은 사회주의를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향해 있다. 그 설명에는 많은 진실이 있다. 예를 들면, 샌더스는 스웨덴이 하바네로 슬롯 예인 것으로 향해 있지만, 스웨덴은, 큰 복지 국가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 지향 경제를 가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들의 예이다.

하바네로 슬롯 인기 상승에서 또 하나의 요인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 20세기 긴장의 면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자본주의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지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른다.

탁월한 자본주의 경제의 지도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잘못된 인식에 약간의 책임이 있다. 미국 경제의 촉진자이고 베네수엘라와 쿠바에서 (그리고, 비록 그가 김정은을 좋아하는 것처럼 정말 보이지만, 아마도 북한에서도) 하바네로 슬롯 정권들의 반대자로서 그 대통령이 표현하는 생각들은 일반 대중에 의해 쉽게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생각들로 여겨질 수 있다.

그 생각들은 무엇인가? 하바네로 슬롯은 보호 관세들, 국경 폐쇄, 그리고 세계주의에 반대하는 민족주의(▶링크)를 옹호한다. 그가 큰 예산 적자들을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적자 지출은 그의 재임기에 증가했고, 그는 그 적자 지출을 지원했다. 그는 자기의 외국인 혐오증 의제를 촉진하기 위해 국회를 돌아서 가고, 헌법을 돌아서 갈 의향을 보여주었다. 그 하바네로 슬롯에게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의 전임자들도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그저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의 시도들이 더 자본주의 치하 통치의 특징처럼 보이게 할 뿐이다.

그래서, 하바네로 슬롯 본질에 관한 대중 오해가 확실히 미국에서 그것이 얻는 새로 발견된 인기의 약간을 설명하지만, 자본주의에 관한 대중 오해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그 오해에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시장 경제를 지지한다고 추정되는 그의 정책들은 대개 반자유 시장이고, 더 일반적으로 반자유이다.

나는 이 주장을 다소 망설이며 하는데, 왜냐하면 하바네로 슬롯 지지자들이 구소련,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북한이 하바네로 슬롯 효과들을 보여준다는 주장에 반대해서 하는 변호 중 하나가 그런 나라들이 실제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실제 사회주의가 전혀 실제로 시도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자본주의에 관해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책들이 실제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이 비판에 관한 나의 변호는 냉전 시대 말과 그 후 십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에 무너지고 있는 소련과 동구권 하바네로 슬롯 경제들을 그 당시의 서구권 나라들과 비교해 보라. 이상적인 하바네로 슬롯나 자본주의의 모습이 무엇과 같을지를 제쳐두면, 현실은 자본주의 경제들이 더 높은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고, 살기 더 좋은 곳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들을 안에 들이지 않기 위해 장벽을 쌓기를 원한다. 역사를 통하여, 하바네로 슬롯 경제들은 자기들의 국민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벽을 쌓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쌓기를 원하는 그 장벽은 자본주의와 조화되지 않는데, 자본주의는 교환의 자유, 그리고 사람들과 재화들 양쪽 다의 자유로운 이동에 기초한다.

하바네로 슬롯가 더 인기 있게 되는 하나의 좀체 인식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의 반자본주의 정책들이 너무 쉽게 자본주의의 일부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9/11/18/president-trump-and-the-popularity-of-socialism/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