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중견기업 우려 최고조

제조업 분규 더 늘어날 가능성

“법 시행뒤 보완? 무책임한 말”

기업40% “노조법 개정 통과시

국내사업 축소·폐지 고려할것”

“경제 망치는 法 반대”

경제6단체 및 업종별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하면서 중소·중견기업계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까지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나서면 원청 기업이 거래를 끊어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으로 집중 주목받고 있는 제조업 분야 분규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가장 걱정하는 것은 '거래선 단절’ 우려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또는 하청·파견 근로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나서면 원청 기업이 해당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잦은 쟁의행위로 인해 원청 기업의 조업 중단이 길어지면 협력사 전체적으로 물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재계의 우려가 과도하다며 시행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한다고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어떻게 실험이 있을 수 있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할 경우 거래선을 바꿀 수 있다는 반응이 대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4∼18일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대응방안에 대한 조사(복수응답)에서 가장 많은 45.0%가 '협력업체 계약 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를 선택했다. 이어 '국내 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 등의 순이었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선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며 우려와 경고를 나타낸 바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여건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6조341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조6153억 원) 대비 4.1%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줄어든 곳은 500곳 중 269곳으로 전체의 53.8%에 달했다. 적자 전환 기업도 전체의 12%인 60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스가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한 K-제조업이 협상의 열쇠로 주목받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강행 처리되면 이미 전체 근로손실일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분규가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2024년 11월까지 국내 전 업종에서 발생한 근로손실일수(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뒤 이를 1일 노동시간으로 나눠 산출)는 304만1105일로, 이 중 제조업 비중은 58.25%(177만1315일)에 달했다. 시큐리티 슬롯은 최근 10년(2014∼2023년) 동안 근로손실일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 3735억 원(최저임금 기준)에서 최대 6654억 원(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추산했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계의 요구만 담은 노조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극도의 혼란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