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를 연결하는 가장 쉬운 입문서

사유 재산부터 배임죄까지... 풀어쓴 법경제학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법과 제도는 개인의 자유, 재산, 선택을 규정한다. 그렇다면 "왜 법은 존재하는가? 그 법은 누구를 위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김정호 박사는 법을 경제학의 언어로 다시 해석하며, 자유와 번영의 조건을 설명한다. 그가 쓴 '법, 경제를 만나다'(야마토 슬롯)는 법률과 제도를 시장 경제 원리로 분석한 법경제학 입문서다.

'법, 경제를 만나다'는 기존의 법학 또는 경제학 이론서와 달리, 쉽고 명료한 문체로 현실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책은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한 저자의 법경제학 강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사유 재산권, 계약의 자유, 불법 행위법, 배임죄, 일조권, 기업 지배 구조, 헌법 경제 조항까지 광범위한 법제를 경제적 효율성과 자유의 가치로 재조명한다. 각 장은 명쾌한 사례와 정제된 논리로 서술되어, 철학이나 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저자인 김정호 박사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 경제학 박사, 숭실대 법학 박사 등 2개의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야마토 슬롯 원장, 연세대 특임 교수, 규제 개혁 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제학과 법학을 넘나드는 드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책을 통해 '법과 경제의 통역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값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