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효율부(DOGE), 한국 행정섀도 어 슬롯 강화 모델로 참고 가치 커

- 자유기업원 리포트 “미국 정부효율부(DOGE) 설립과 행정섀도 어 슬롯 강화 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 발간

- 미국 규제섀도 어 슬롯 강화부터 공무원 감축까지...정부섀도 어 슬롯 강화 전담부처, DOGE의 전례 없는 실험

- 트럼프 행정명령 및 DOGE 공개자료 분석 기반, 작은정부․행정섀도 어 슬롯 강화 시사점 도출

최근 미국 정부효율부(DOGE)와 행정섀도 어 슬롯 강화 활동이 규제섀도 어 슬롯 강화,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등 행정섀도 어 슬롯 강화의 가시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국민 투명성․책무성 확보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5일 발표한 정책리포트를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섀도 어 슬롯 강화 사례를 대통령 행정명령과 정부효율부 웹사이트 공개자료를 정밀 분석해, 규제섀도 어 슬롯 강화, 재정절감, 조직·인력 감축 등 전방위적인 행정섀도 어 슬롯 강화 조치를 분석하고, 새정부 출범 시 규제섀도 어 슬롯 강화과 정부 효율화 등 행정섀도 어 슬롯 강화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리포트는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활동내용 ▲규제섀도 어 슬롯 강화 추진(신규규제 도입 시 기존규제 10개 철폐, 신규규제 순비용 제로화, 규제보고 의무화) ▲재정지출 감축 성과(헌법․법률․행정부 정책 위반 계약해지․보조금 중단, 부동산 임대 종료 등을 통해 납세자 1인당 1,086달러 절감) ▲연방인력 구조조정(공무원 4명 퇴직 시 1명만 채용, 구조조정 대상 기관 명시․추진, 임시직 계약 종료) ▲홈페이지 공개사항(수치화된 절감액, 계약 및 보조금 내역, 행정섀도 어 슬롯 강화 성과 수치화 실시간 공개) 등을 정리하고 분석했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행정섀도 어 슬롯 강화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전담부처와, 각 부처별 실무 조직(DOGE 팀) 구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실장은 정부효율부의 활동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 할 것으로 ▲‘1대10 규제철폐’ 및 신규규제 순비용 제로화 ▲기관(부처)별 규제총량제 ▲헌법․법률․행정부 정책 기반 계약․보조금 통합관리체▲정부섀도 어 슬롯 강화 성과 수치화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꼽았다.

최승노 원장은 “행정섀도 어 슬롯 강화은 단순한 구조조정과 규제섀도 어 슬롯 강화을 넘어서 정부의 대국민 책무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새정부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섀도 어 슬롯 강화의 방향과 내용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