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파 파파 슬롯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는 소득 및 부 파 파파 슬롯이 미국에서 2007년 이래 증가해 오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한 설문 조사를 방금 발표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파 파파 슬롯을 줄이기 위해 정부 행동을 요구했다. 그래서,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보도한 파 파파 슬롯 증가가 오바마 대통령 임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한 마디 말할 가치가 있다.

정부가 파 파파 슬롯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실제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누구든 논쟁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그것을 줄이기 위해 정부 행동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정책이 영향을 끼친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믿는다는 암시이다. 만약 그렇다면, 오바마 정부는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보도한 파 파파 슬롯 증가의 적어도 일부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파 파파 슬롯 증가에 관한 이 뉴스가 부시 행정부 동안 발표된 경우를 상상해 보라. 얼마나 많은 파 파파 슬롯이 부시 대통령의 정책들 때문에 증가했는지 많은 보도가 있었을 것이다. 아무도 이것을 오늘날,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들에 관해, 말하고 있지 않다.

최근의 파 파파 슬롯 증가가 정말로 그 대통령이 실행한 정책들의 결과인가?

그 대통령 자신의 말들은 파 파파 슬롯이 충분히 정부 정책의 산물이어서 그런 정책들을 바꾸어 그것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그가 생각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 대통령 자신의 말들을 사용하면, 우리는 그가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그 대통령의 정책들이 파 파파 슬롯에 어떤 영향이든 끼쳤다면, 그것들이 그것을 증가시켰음을 암시하는 훌륭한 논거들이 있다. 그 대통령의 규제 정책들, 막대한 적자 예산들, 그리고 그의 낮은 이자율 정책들은 경제 성장을 늦추었는데, 후자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명백하게, 금융 자산 가격들의 등귀에보다는 이자 소득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소액 저축자들이 그 대통령의 정책들로 해를 입었는데, 고소득 투자자들이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의 정책들로 연료가 공급된 주식 시장 호황으로 도움을 받은 바로 그때 그랬다.

그래서, 나는 이것에 관해 그 대통령에 일부분은 동의하겠다. 정부는, 그 대통령이 암시하듯이, 파 파파 슬롯에 약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원한 정책들은 파 파파 슬롯을 증가시켰다. 그 대통령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책들은 소득 분배의 밑바닥 끝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익이 되지 않았다.

랜들 G. 파 파파 슬롯(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이 글은 2014년 9월 4일 독립 연구소 블로그에 게재되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