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마닐라 슬롯 머신] 연금개혁 방향 틀어야

국민마닐라 슬롯 머신 제도는 오랫동안 문제점이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기금 고갈은 예상된 현실이고, 정치권은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 연령 조정 같은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다.

제도 구조 자체가 문제다. 국민마닐라 슬롯 머신은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획일적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시스템이다 보니 모두가 늘 불만이다. 국가가 기준을 정하고, 국민은 따르기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다양한 삶과 선택은 고려되지 않는다. 노후준비는 마닐라 슬롯 머신으로 '국가가 해주는 것’이라는 낡은 전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방식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면 결국 더 적은 인구가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하게 된다. 현재 세대는 마닐라 슬롯 머신을 받고, 다음 세대는 빚을 떠안는 구조다. 이대로 가면 마닐라 슬롯 머신은 신뢰를 잃을 것이고, 세대 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밖에 없다.

재산권 침해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마닐라 슬롯 머신은 국민의 소득 일부를 강제로 징수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선택권은 거의 주지 않는다. 자신의 돈을 스스로 운용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나중에 얼마를 받을지도 알 수 없다. 명백히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방식이다.

개인선택이 중심이 돼야 한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과 목표는 다르다. 누구는 자산에 투자하고, 누구는 집마련이나 개인마닐라 슬롯 머신을 통해 노후를 준비한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마닐라 슬롯 머신제도는 결국 모두를 불만족스럽게 만든다. 마닐라 슬롯 머신도 개인의 선택지가 넓어져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개인 중심 마닐라 슬롯 머신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앙공적기금(CPF)은 국민이 일정 비율의 소득을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주택구입, 의료비, 노후생활 등 다양한 용도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민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정부는 일정 기준 하에 보조 역할만 한다. 자율성과 책임을 조화롭게 구현한 모델이다.

뉴질랜드는 아예 공적마닐라 슬롯 머신을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초수당형’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개인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민간마닐라 슬롯 머신이나 저축 등을 통해 스스로 준비하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국가는 기본만 보장하고, 자율과 선택을 존중하는 구조가 훨씬 지속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국민에게 마닐라 슬롯 머신 가입과 납부를 강제하면서도 운용과 지급에 대한 결정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의 자유는 제약하면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방식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고,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

개혁 방향은 분명하다. 단순히 숫자만 조정할 게 아니라 제도의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 국가 주도가 아닌, 개인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의 전환, 마닐라 슬롯 머신을 '사회보험’이 아닌 '사회적 기본’으로 낮추고 그 외의 준비는 개인이 하도록 유도하는 게 지속 가능한 길이다.

미래 설계는 이제 국가가 아닌 개인이 하는 시대다. 국민마닐라 슬롯 머신도 그 흐름을 따라야 한다. 정해진 틀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마닐라 슬롯 머신 개혁이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