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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와 영국은 기본적으로 헌법적 구조가 없이 의원내각제 체제를 가지고 슬롯 머신 돈 따는 법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슬롯 머신 돈 따는 법과정은 한 정부에서 시작되어 선거결과가 바뀌면 다른 정부에 의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은 기본구조의 진정한 변혁을 가져오는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가 새로 들어서게 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을 지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의 영속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도적, 헌법적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은 선거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단순한 정치적 실행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영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 헌법에 약간 손질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의 상황과 관련하여 다른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슬롯 머신 돈 따는 법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경우, 슬롯 머신 돈 따는 법과정은 노동당 정부의 재무부장관인 로저 더글러스라는 한 사람의 정치인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모든 슬롯 머신 돈 따는 법과정을 부과하고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적절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쳇바퀴만 돌리고 있었으며 비극적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그들은 국제 경쟁력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할 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로저 더글러스가 적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기꺼이 그의 생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원맨쇼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전을 가진 정치인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 그저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들을 고안해낼 수 있는 연구소나 싱크탱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금 칠레의 경우에서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사회주의 정부가 완전히 파산하고 몰락하여 피노체트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군대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피노체트는 경제개혁에 대한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위 `시카고 보이즈(chicago boys)’라고 불리는 집단과 정규적으로 회합을 가져왔었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은 모두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칠레에 어떤 경제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피노체트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자 그들은 피노체트에게 조언을 해 주었고 그는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적절한 비전과 적절한 정책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칠레의 상황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적절한 정책들을 가지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헌법적으로 제도를 고정시켜 정권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뷰캐넌과의 슬롯 머신 돈 따는 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