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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슬롯 조작·한투연, 금투세 개선방안 모색
금투세 논문 쓴 교수, 박순혁 작가 등 참석
尹정부 “1400만 주식 투자자들 막대한 타격”
민주당 “부자감세 안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충격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 토론 분위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슬롯 조작,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투연 관계자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관점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승노 슬롯 조작장, 금투세 논문을 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 등이 토론회에 참여한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5만명이 10억원 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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