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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포털 뉴스 유통 공적 책임 제고와 제휴 심의 공정성 담보 방안 모색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터넷 자바 스크립트 슬롯 머신 언론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성을 담보로 자바 스크립트 슬롯 머신 언론사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입법과 정책에 필요한 숙의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 강민국 · 김병욱 · 김학용 · 박대출 · 박성중 · 송언석 · 윤재옥 · 윤주경 · 윤창현 · 정동만 · 조명희 · 최영희 · 한무경 의원, 김태훈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최승노 자바 스크립트 슬롯 머신 원장을 포함해 관련 업계 전문가 100여 명이 함께했다.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주주의에 있어 올바른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포털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은 1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편향적인 구성이며, CP사를 보면 대구경북을 예로 들더라도 매일신문과 대구 MBC만 포함되어 있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언론을 통해 진정한 민의가 포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포털은 철저한 수익에만 매몰된 기사 노출로 인해 자극적이고 반사회적인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했으며,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알고리즘의 뉴스 배열은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포털의 영향력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미디어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며 국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조맹기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가 ‘인터넷 포털의 뉴스 유통에 공적 책임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포털이 극단적 팬덤정치의 여론 왜곡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물인터넷 시대에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포털의 뉴스 유통에 공적 책임은 더욱 막중하며 극단적 팬덤 정치를 막기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포털의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잡아내고 팩트체크를 전문으로하는 사물인터넷청의 신설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자바 스크립트 슬롯 머신 뉴스사 간의 제휴 심의 공정성 담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심사기준의 모호성, 공정성 문제가 지속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모든 뉴스 사업자가 차별받지 않고 검색 결과에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포털뉴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알고리즘 검증체계 신뢰성 확보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강연경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박인환 변호사, 한정석 미래한국미디어 편집위원, 김기억 영남일보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포털과 언론사 간의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포털의 영향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인터넷 포털의 뉴스 유통에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사 제휴 심의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자바 스크립트 슬롯 머신 언론사 간의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서울경제TV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