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

민경국 지음/지식발전소 펴냄

흔히 좌파는 "자유는 물질주의를 조장한다"고 한다. 이는 틀린 주장이다. 자유는 경제적 번영을 불러오고 그 번영은 도덕을 촉진한다. 성장하는 경제에서만이 다양성에 대한 관용, 사회적 이동성, 공정성에 대한 헌신, 민주정에 대한 긍정이 배양된다. '맹자'의 '유항산자유항심, 무항산자무항심'이라는 말처럼 생업이 있고 물질적 뒷받침이 있어야 예의가 생기고 개방적 마음과 도덕적 심성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의 도덕적 관념이 우리의 행동과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는 아담 스미스의 말에서도 확인된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우리의 도덕적 능력이 기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상정되든, 즉 그것들이 이성의 일정한 변형에 기초하든 아니면 도덕감각이라고 불리는 본래적 본능에 기초하든, 아니면 인성의 다른 어떤 원리에 기초하든, 그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은 믿어 의심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이 조화로운 사회를 형성하며, 그 개인이란 독립되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전제에 입각한다.

책의 저자는 그러나 그 개인의 속성에 대한 현대 정부들의 '무시'를 지적한다. 개인의 침해될 수 없는 자유와 독립이 분배, 복지, 자원배분 또는 성장 등 특정한 사회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개인은 그런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유는 정책목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약하거나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유는 결코 사회적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자유는 그 자체로 목표다"라고 단호히 말한다. 저자는 자유를 지키려면 좌파의 프레임에 맞서 공세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좌파의 프레임에 묶여 자유 사회의 고유성을 잃고 만 것이 오늘날 한국사회라는 것이다. 좌파에 위축되면 자유사회 건설에 필요한 지적 모험과 용기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책은 저자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가 지난 10년 가까이 썼던 신문 칼럼과 강연 중에서 자유의 가치와 관련된 보편성 있는 글들을 엄선한 것이다.

이규화 디지털타임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