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판매와 슬롯 총판 행동

비밀 슬롯 총판의 특징 중 하나는 당신이 어떻게 슬롯 총판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점이다. 이것은 슬롯 총판들을 괴롭힘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또한 슬롯 총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보증하지 못하게도 한다. 슬롯 총판는 일정 방식으로 투표했다고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비밀 슬롯 총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결코 확신할 수 없게 된다.

비밀 투표는 슬롯 총판들이 자기들의 표를 파는 데 장애물인데, 왜냐하면 판매자가 약속대로 슬롯 총판했는지 구매자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편 슬롯 총판는 사람의 표를 파는 데 대한 이런 장애를 줄인다. 구매자는 슬롯 총판가 투표용지를 채우는 것을 지켜볼 수 있거나, 심지어 판매자 대신 슬롯 총판용지를 채울 수도 있다. 표들을 사는 것은 우편 슬롯 총판들로 더 쉬워진다.

이미 슬롯 총판용지 수확(ballot harvesting)에 관해 우려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 개인이 슬롯 총판용지들을 많은 다른 사람에게서 수집하여 우편물 투입함들에 넣는다. 투표용지들을 많은 댜른 사람에게서 수집하는 것에서 그런 슬롯 총판들이 자기들의 투표용지에 필요사항을 적어 넣도록 “돕는 것”까지는 작은 한 걸음이다. 그리고 슬롯 총판용지 수확은 슬롯 총판용지들이 선거 공무원들에게 제출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슬롯 총판용지 수확자가 그런 슬롯 총판용지들을 그저 우편으로 보내는 것만도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

이것은 지방 선거들에서 더 큰 쟁점일 것이다. 대통령 선거나, 심지어 국회 선거에서도, 한 사람의 슬롯 총판용지 수확자는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지만, 더 작은 관할들에서는, 시 의회와 시장 선거들은 입맛 당기는 대상들일지 모른다.

슬롯 총판들이 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자기들 대신 자기들의 투표용지를 채우게 할 것 같을지 몰라도, 우편 슬롯 총판용지들이 팔릴 가능성은 기업가적 개인들이, 법적 기소를 피하면서, 그것을 할 방식을 발견할 기회를 열어 둔다.

그 쟁점을 고찰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표를 팔 수 있어서는 안 되는가? 입법자들은 그것을 항상 한다. 그들의 표들은 공식 기록에 남아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들이 “만약 당신이 나의 것에 찬성 슬롯 총판한다면 내가 당신의 법안에 찬성 슬롯 총판하겠다,”거나 “만약 당신이 내 지역구에 어떤 포크 배럴 프로젝트를 포함한다면 내가 당신의 법안을 지지하겠다,” 같은 거래들을 맺을 때, 그런 표들을 산 입법자들은 표 판매자가 마무리했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공식 기록을 점검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입법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어떤 편익을 위해 자기들의 표들을 거래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라는 점을 안다. 왜 입법자가 이것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민 슬롯 총판들은 괜찮지 않은가?

하나의 해결책은, 일어나는 입법적 교환이 흔히 일반 대중을 희생시키면서 잘 조직된 이해 관계자들에게 편익을 낳고,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도록 입법 제도들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입법자들의 이익에 반할 입법 조치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잘 조직된 이익 집단들이 선거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도록 선거 제도들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을 하는 한 가지 방식은 우편 투표를 오직 몸소 투표할 수 없을 슬롯 총판들에게만으로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22/11/02/sell-vote/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