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한국 슬롯 리뷰 7.53점 ‘세계 38위’…전년 대비 4계단 하락

슬롯 리뷰은 올해 한국 경제자유지수가 7.53점(10점 만점)으로, 세계 38위(165개국)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슬롯 리뷰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는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 지를 알려주는 지수로, 한국 경제자유지수는 지난 2010년 7.65점에서 2023년 7.53점으로 하락했다. 또 이 기간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7위에서 38위로 10단계 하락됐다.

▲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점수와 순위 추이. [자료=슬롯 리뷰]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슬롯 리뷰이 전 세계 9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5년 세계경제자유’ 책자를 통해 발표되고, 세계 경제자유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는 5년 단위, 2000~2023년은 연간 단위 자료로 구성됐다.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도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해 2023년 데이터로 산출한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됐다. 과거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된 수치가 일부 수정 반영된다는 것이 슬롯 리뷰 측의 설명이다.

슬롯 리뷰는 크게 5개 분야(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로 구성된다. 각 10점 만점 기준에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재산권보호가 잘 이뤄질수록,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무역자유가 이루어질수록,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슬롯 리뷰 점수가 크다. 또 5개 분야 가운데 2022년 대비 2023년에 통화건전성, 시장규제 점수가 상승한 반면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점수는 하락하고, 무역자유 점수는 동결됐다.

▲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추이. [자료=슬롯 리뷰]

한국의 슬롯 리뷰는 2023년 7.53점(38위)를 기록했고, 2015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5년에는 7.7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이후 2021년까지 7.41점까지 하락하다 2022년 7.49점, 2023년 7.53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또 1990년 30위, 2010년 27위로 가장 높은 등수를 보였고, 2015년 33위, 2020년 35위, 2021년 41위로 40위권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년간 30위권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38위로 하락했다.

한국의 슬롯 리뷰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14위, 재산권보호는 28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았다. 반면 정부규모 113위, 무역자유 59위로 종합 순위보다 순위가 크게 낮다. 특히 정부규모 분야는 113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절대적 점수도 2010년 수치(7.28)와 대비해 2023년(6.18) 수치가 대폭 하락해 정부 규모 분야가 매우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슬롯 리뷰(세계 평균)를 보면 2000~2019년 사이 상승세를 보여주며 2019년 6.79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2020년 이후로는 6.6점대 이하로 하락세를 보였다. 많은 국가들이 2019년 대비 최근 3년간 슬롯 리뷰 점수가 낮아지거나 정체 양상을 보였고, 인구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2023년 반등 없이 지속 하락에 대한 분석으로 팬데믹 대응 방식이 국가주도의 통제와 규제 강화 등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이었기에 슬롯 리뷰의 하락이 이어진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