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개정

7.3. 국회 본회의 통과

7.15. 국무회의 의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이사는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실제 주주와 아무런 계약관계 없음. 주주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게 일반적으로 확립된 판례임

•소송․업무상 배임죄 고발 등 무분별한 분쟁 증가 가능

•반복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사들의 과도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이사회 결의 때마다 주주 반대 혹은 이사 상대 손해배상 책임 소송 진행 시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사들은 개인 위법사항에 회삿돈을 쓸 수 없어 수년간 정신적․물질적 피해 발생

•이사의 소극적 경영으로 이어져, 위험수반 중장기 전략적 성장 전략 회피 가능성 높아 성장 정체 가능성 높아짐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의무선임비율 조정

•현행 상법상 사외이사 겸직한도 제한 규정 탓에 법률상 결격사유 혹은 회사 외부자인 사외이사가 기업에 대한 이해부족 및 정보 취득․분석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함

•전문성 높은 독립이사 법적한도 달성 어려움 및 이사회 구성 및 회사 운영 차질 초래 우려

감사위원 인사 시 3%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