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지정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 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는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무가 부과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출자규제와 각종 행태규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지정과정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으로 지정하고,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과 경제적 이해관계자로 판단되는 자연인과 법인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관련자로 지정한다.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과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관련자 지정은 규제 대상을 판단하는 수단으로서 경제력집중 규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학계 전문가와 규제 대상기업의 실무자들은 현행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지정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면 제한으로 몇 가지만 열거하자면 첫째, 제도의 임의성과 모호성이다. 예를 들어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과 '지배력’이 제도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규제의 임의성이 발생한다. 법령에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에 관한 정의 조항이 없고, 지배력에 대한 정량적(지분)·정성적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분과 지배력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들에 대한 유동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관련자 범위의 적정성이다.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관련자는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과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여 기업집단을 공동 지배한다고 전제하는데, 현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관련자는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친인척 간 왕래가 드물어졌고 친족경영 관행이 소멸하고 있어 친인척으로부터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관련자 의무의 적극적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관련자에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상법상 사외이사는 독단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되므로 공정거래법과 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관련자 범위를 축소하거나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처벌의 가벌성과 비례성이다. 현행법상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관련자의 허위제출·미제출이 발생할 때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관련자가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의 의무 이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처벌규정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넷째, 역외규제의 한계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가 개방경제를 채택하고 있어 다국적 기업이 규제 역내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이들에게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를 가진 쿠팡 계열사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조세, 안보, 무역 등의 분야는 국가 간 조약을 통해 역외규제의 범위와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만 경제력집중 규제는 역외에 미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상기 문제점 중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지정제도의 규범적 타당성과 현행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관련자 범위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통계학 문헌 중 네트워크 이론에 자주 사용되는 '중심성지수’를 채택하였다. 중심성지수는 국내 지배구조 문헌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정책에 따라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선행연구와 정성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지정제도의 대상인 기업집단 상당수가 법인 중심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자연인인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을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보는 현행 제도의 규범적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관련자 범위를 6촌을 포함한 혈족, 4촌을 포함한 혈족, 배우자·혈족 1촌 세 그룹으로 나누어 중심성지수를 계산한 결과, 6촌을 포함한 혈족의 지분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의 우호 지분으로 보아도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데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함이 드러났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과학적 근거로 볼 수 있다. 

지배구조 규제는 경제력 규제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서, 국가 경제력이 소수 경제주체에 집중되었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실행됐다. 그러나 규제 환경은 가변적이므로 규제의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합리성은 지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규제 당국이 총수와 경제적 이해를 같이한다고 보는 친인척의 지분이 총수를 위한 지배구조 유지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과 방법

Ⅱ.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제도 검토

 1.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규제 배경

 2.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지정제도 개관

 3.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 지정제도에 관한 쟁점

Ⅲ. 지주회사 전환과 규제

 1.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와 규제 목적

 2. 지주회사 현황

 3. 지주회사 전환 실증분석

 4. 소결

Ⅳ.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관련자 범위 타당성 검정

 1. 지분구조 현황 및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관련자 지배구조 기여도

 2. 사후규제 현황

 3. 보더 랜드 3 슬롯 머신관련자 범위 축소 시뮬레이션

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