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슬롯 머신 규칙 멈추자

cfe_해외칼럼_20-8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Sukoff,

Reopen Society Now

3 May, 2020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 안의 장단점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COVID-19 사태로 인해 마카오 슬롯 머신 규칙(사회 봉쇄)을 선언하는 것은 경제를 희생하여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조에는 오류가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마카오 슬롯 머신 규칙 조치는 감정과 상식/경제/과학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마카오 슬롯 머신 규칙의 논리적 근거는 새로운 전염병에 대해 우리가 항상 접하는 논조에서 시작되었다. COVID-19는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훨씬 쉽게 전파되고, 잠복기가 길어 자신이 당장은 건강해도 안심할 수 없고, 일반 독감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 확진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경우의 수를 분산시키기 위해 학교와 경제를 포함한 전체 사회를 폐쇄해야 하며, 현 의료체계에 과부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카오 슬롯 머신 규칙 시행한다면 얼마나 오래 시행할 것인지, 반대로 락다운이 사회에 일으킬 부정적 영향들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결정이었을 뿐이다. 오히려 갑작스럽게 시행했던 마카오 슬롯 머신 규칙 성급하게 해제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 2차 확진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들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다.

COVID-19로 인해 사회를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적 근거는 단순한 감정으로 변했고, 코로나 사태를 등에 업은 정부의 전례 없는 권위주의적 행보와 결합되었다. 정부의 결정은, 중장기적 영향이 아닌 단기적 효과에 집착한 논의들로 점철되었다. COVID-19에서 기인하는 비극적인 인명손실은,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을 더한다. 이것은 감정적이고, 단기적 시선에 그친, 전형적인 정부의 모습이다.

불행히도 마카오 슬롯 머신 규칙의 비용은 그렇게 미미하지만은 않다. 수백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셀 수 없는 사업체들이 문을 닫았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대응 정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중들에게 포퓰리즘적 현금을 마구잡이로 뿌리기 위해 우리의 세금을 대신하여 또 다시 2조 달러를 빌렸다. 이 2조 달러를 시작으로, 수 없이 많은 또 다른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 행위가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중대하고 위협적인 문제가 터지면, 정부가 그 이전에 경제나 국가 운영 등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도는 자연스레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틈을 놓치지 않고 정치인들은 마카오 슬롯 머신 규칙 시행 및 정부 보조금 지원을 시행한다. 사회 폐쇄라는 이름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현금성 복지를 남발해댄 덕분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 경제의 토대가 약화되는 것이다.

정말로 이러한 방식만이 해결책이었을까? 만약 정부가 정말로 민주주의적 집단지성을 믿는다면, 국민들이 지혜로움을 인정한다면, 락다운을 시행하지 않았었더라도 국민들은 스스로 코로나에 적응해나갔을 것이다.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임을 자제하며, 스스로 사회적 거리를 두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기초 경제 체력이 무너지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나왔을까? 락다운 조치로 인해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사회의 경제와 개인의 정신, 그리고 자유를 파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돈과 생명, 또는 헌법상의 개인의 권리와 긴급 조치 사이의 등가교환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마카오 슬롯 머신 규칙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정밀하고 세세한 이성적 분석과 판단이 아닌, 단지 감정적인 호소로 시작되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퓰리즘적 행위로 변질되었을 뿐이다. 그렇기에 이제 과학, 경제, 그리고 자유가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러한 사회 봉쇄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reopen-society-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