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노동개혁 토론회 자료집.pdf

'노동시간·고용·해고·임금 4대 노동규제 과감히 풀어야’

- 디지털 전환 시대 경제·일자리 위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진단과 과제 제시

- 김형동 국회의원·램 슬롯·한반도선진화재단·(사)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공동 개최

램 슬롯(원장 최승노)은 국민의힘(안동·예천) 김형동 국회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사)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3월 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최승노 램 슬롯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노동개혁에 적극적인 환영 인사를 밝히고, 노동개혁 성공시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며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민주노총의 정치적·폭력적 불법파업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4대 원칙인 △유연성, △공정성, 안전, △법적 안정성(노사 법치주의)에 맞게 산업경쟁력과 미래 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승노 램 슬롯 원장이 좌장을 하고, 김진영 고려대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은 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대표노무사,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수연 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 반장이 맡았습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