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개악 시도 중단해야

슬롯 꽁 머니을 부실한 구조로 만드는 것은 국민의 복지부담을 늘리고 국가 경제를 블랙홀에 빠지게 하는 일이다. 정치권이 슬롯 꽁 머니 제도를 잘못된 방향으로 개악시키려 하고 있어 우려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슬롯 꽁 머니을 부실화시키겠다고 나섰다. 내용의 핵심은 현 세대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더 돈을 내라는 것이다.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다. 표가 많은 장년 세대의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 미래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현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려는 것은 제도를 슬롯 꽁 머니시키는 것이기에 잘못이다. 이미 부담한 것에 비해 수혜를 받고 있는 현 세대가 미래세대의 자원을 끌어다가 돈을 받는 것은 사회질서를 와해시킬 뿐이다.

미래세대는 노후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슬롯 꽁 머니부담액만 더 내라는 것이라서 사회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금의 세대간 칸막이가 필요한 수준이다. 현 세대가 받는 지금 수준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미래세대의 기금과 분리하는 것이다.

슬롯 꽁 머니은 이미 깨진 독처럼 부실화되어 있다. 고갈 시점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슬롯 꽁 머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슬롯 꽁 머니에서 탈퇴하고 싶어 한다.

세금처럼 받아 간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도 없는데 더 내라고 하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강제 가입되어 있는 것에 저항심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깨진 독의 구멍을 더 키우는 것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보험의 원리’에 충실해야 슬롯 꽁 머니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회복지만을 강조하는 것은 슬롯 꽁 머니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보험은 개인적이며, 자기책임의 원리에서 가장 나은 결과를 갖는다. 개인이 직접 보험을 관리하고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슬롯 꽁 머니을 개혁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수준을 늘리는 것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연금이 국가 독점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롯 꽁 머니의 비중을 높여 노후를 보장하려는 것은 다분히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정부는 시장을 대체할 만능의 존재가 아니다. 정부의 속성상 국가가 독점하는 보험운영은 개인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다. 오히려 개인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정부의 재정을 고갈시켜, 결국에는 사회복지의 중독 현상만 야기할 뿐이다.

슬롯 꽁 머니을 개혁하겠다면서 개악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노후대책을 핑계로 국가경제를 사회주의화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이제는 슬롯 꽁 머니을 정치의 희생물로 삼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슬롯 꽁 머니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슬롯 꽁 머니을 특정 세력이나 특정 이념을 위해 제도를 훼손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