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다니는 커미션 슬롯 공격하는 민노총 산별노조

자기가 다니는 커미션 슬롯을 공격하는 노동자들의 모임 현장에는 민주노총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왜 민주노총은 커미션 슬롯을 공격하는 일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노총이 가진 정치적 이념과 투쟁 방식 때문이다. 갈등을 통해 자신들의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이념을 따르고 산별노조를 운영 원리로 삼다보니, 커미션 슬롯을 적대시하고 반커미션 슬롯 투쟁의 선봉이 되고 있다.

커미션 슬롯은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수익을 더 내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계약체다. 함께 일하기로 한 계약자가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이미지를 스스로 허무는 투쟁에 나선다면, 커미션 슬롯체의 공동체 의식은 파괴되기 마련이다. 이런 일을 민주노총이 수시로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 지부에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일은 다반사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민주노총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투쟁 방식이다. 그런 반커미션 슬롯 투쟁을 통해 자신들이 다니는 커미션 슬롯이 타격을 보더라도, 노조의 이익만을 챙기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그런 반커미션 슬롯 투쟁은 노조에게 특권과 이익을 챙기는 수단이 되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룬 모든 협력자들은 피해를 본다. 그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산별커미션 슬롯 방식은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기에 적절한 논리를 제공한다. 그들은 그 회사의 소속이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커미션 슬롯 지부의 조합원임을 우선시한다. 회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애사심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커미션 슬롯 이름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이다. 민주노총 산별커미션 슬롯가 핵심이고, 현대차에 지부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커미션 슬롯원들에게는 민주노총이 우선이고 회사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산별노조가 지역공동체의 전통을 이어받아 커미션 슬롯공동체의 일원으로 산업현장에서 생산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민주노총이 커미션 슬롯과 지역의 공동체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정치투쟁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산별노조가 커미션 슬롯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특권을 챙기게 되면, 자신들이 가져가야 할 몫 이상을 챙겨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커미션 슬롯을 공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근로계약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협력업체의 근로자의 몫을 줄인다.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커지고, 협력업체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산별노조의 투쟁방식이 만든 결과다.

민주노총이 공격을 하게 되면, 해당 커미션 슬롯은 막대한 피해를 본다. 산별노조 방식이라 막대한 투쟁 자금이 타겟이 된 커미션 슬롯의 분규 현장에 제공될 수 있다. 관련 단체 또는 언론의 협조도 가능하다. 더구나 정치권도 민주노총의 힘을 무시할 수 없어 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결하려 한다.

타깃이 된 커미션 슬롯들은 오랜 기간 시달리게 된다. 노조는 공장 문 앞에 회사와 경영진을 폄하하고 저주하는 현수막을 걸어놓는다. 확성기를 통해 소음을 일으키고, 사업장 내부에서 천막농성이나 투쟁을 통해 일하는 현장 분위기를 망가뜨리기도 한다. 투쟁 선포식, 단식 돌입 기자회견, 공동행동 결성 및 시민행동 선포식, 불매 행동 동참 기자회견, 야간 집회 등을 진행하고, 문화제 형식으로 촛불문화제를 열기도 한다. 해당 커미션 슬롯은 물론 지역 주민의 피해도 크다. 그 결과 커미션 슬롯의 브랜드 가치 하락,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저하, 경영 자원의 고갈 및 경영 시스템의 붕괴 등 각종 부작용을 겪는다.

생산 현장이 정상화되고 자신이 기여한 만큼 분배받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산별커미션 슬롯 방식 투쟁이 중단돼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 노사협약이 가능하고 근로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