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효율성을 제고한 방통위 규제일몰제와 슬롯 머신 꽁 머니 사전심사청구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관 84개의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슬롯 머신 꽁 머니들이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인•허가 관련 법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행정규칙의 일몰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행정규칙을 통해 슬롯 머신 꽁 머니를 규제하는 경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보완하여 법령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실무상 슬롯 머신 꽁 머니들이 불필요한 규제라고 느끼는 것 중 상당부분이 하위법령인 행정규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통위가 추진하겠다는 행정규칙 일몰제는 직접적으로 행정규제 완화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전심사청구제는 슬롯 머신 꽁 머니들이 인•허가의 가능성을 검토해 본 후 이에 대한 신청여부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슬롯 머신 꽁 머니들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고자 신청할 때 그 결과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고려한 정책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러한 사전심사청구제가 정착되는 경우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적 예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편익증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 관련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어 재량권 남용 등과 같은 논란으로부터 상당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내용

(1) 일몰제

앞에서 언급한 일몰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84개의 슬롯 머신 꽁 머니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이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재설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이미 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슬롯 머신 꽁 머니을 ‘규칙’, ‘훈령’, ‘고시’로 구분으로 공시하였다. 그리고 일몰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해당 슬롯 머신 꽁 머니의 존속필요성 등을 사전 점검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폐지하고 계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몰기한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그리고 방통위는 일몰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슬롯 머신 꽁 머니의 범위와 대상에 대하여도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일회성 슬롯 머신 꽁 머니이나 방통위 내부를 규율하는 운영규정들은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방통위 내부의 인사·복무 및 위원회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운영규정 등 59건의 슬롯 머신 꽁 머니은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표 1일몰제 적용슬롯 머신 꽁 머니

(2) 사전심사청구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슬롯 머신 꽁 머니들이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규제의 투명성도 제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가 운용되는 경우 사업자 등이 계획 중인 사업활동이 방통위 소관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전심사청구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① 기간통신슬롯 머신 꽁 머니의 허가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② 기간통신슬롯 머신 꽁 머니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대상 해당여부 확인 ③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해당여부 확인 ④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⑤ 위치정보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해당여부 확인 등이 있다.

그리고 민원인이 용이하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방통위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방통위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법령의 적용대상여부인지를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성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2사전심사청구대상행위

정책평가

일몰제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슬롯 머신 꽁 머니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행정규제완화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규칙과 훈령, 고시로 구분하여 해당 슬롯 머신 꽁 머니을 사전에 공시한 점은 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려가 되는 점은 폐지의 판단기준과 객관적인 판단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없어, 혹시 전시행정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슬롯 머신 꽁 머니의 폐지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실상 일몰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가칭 “슬롯 머신 꽁 머니재검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사전심사청구제는 국민편익증진차원에서 매우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방송통신분야에서 정부의 인∙허가가 집중되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방통위의 행정규제 투명성을 대폭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신뢰도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이제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그 효율성 또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심사관련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신속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발표하여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이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5가지 인·허가사안에 대하여만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제도가 정칙되면 향후 그 대상행위를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