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규제, 또 규제” 사방이 가로막힌 오프라인 윈 슬롯 [변화된 유통 생태계] [언박싱]

오프라인 윈 슬롯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 공룡의 매서운 성장으로 유통업계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오프라인 윈 슬롯은 각종 옛 규제에 발목이 묶여 출구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전통시장 못 살리는 '윈 슬롯산업발전법’, '기울어진 운동장’만 심화

2일 업계에 따르면 오프라인 윈 슬롯이 꼽는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제조사에 판촉비 전가 등을 막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등이 있다.

윈 슬롯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 이 법은 대형마트가 월 2회 공휴일에 문을 닫고,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의무휴업일은 기본적으로 공휴일 중에 지정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정작 의무휴업에 따른 혜택을 전통시장이 아닌, e-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와 식자재마트 등이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윈 슬롯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소매시장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21.7%에서 12.8%, 13.9%에서 9.5%로 각각 8.9%포인트, 4.4%포인트씩 줄었다.

올해 4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윈 슬롯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통시장의 경쟁상대로 가장 많이 꼽힌 곳은 슈퍼마켓·식자재마트(28.7%)였다. 온라인(27.8%)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의무휴업 윈 슬롯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까지 적용되는 것은 본래 취지와도 어긋날뿐 아니라 e-커머스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온라인 배송을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긴 하지만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지 마트에 있는 물건을 배송한다는 이유로 의무휴업 윈 슬롯가 적용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다. 오히려 온라인 쇼핑 쪽으로 운동장을 더 기울이려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언제적 '갑(甲)’?…온라인에 밀리고, 제조사 눈치보고”

아울러 대규모윈 슬롯업법도 윈 슬롯 생태계 변화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대규모윈 슬롯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규모 윈 슬롯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로 중소 납품업체 등에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대형 윈 슬롯업체들은 납품업체에 상품 반품 또는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할 수 없다.

유통업계는 최근 온라인 시장 확대 등 판매채널 다변화로 대형 윈 슬롯의 입지가 약해진 반면 제조사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은 윈 슬롯는 모두 갑, 제조사는 모두 을,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나 LG전자는 대기업이지만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서 을의 위치에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윈 슬롯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확대하고 있는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하도급으로 규정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업계에서는 비판한다. 궁극적으로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전략을 제한해 소비자의 편익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편의점 매출에서 PB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대에 달한다. 국내 편의점 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고, 온라인 쇼핑 확대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각종 윈 슬롯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벼리 헤럴드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