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규 슬롯 7.47점으로 세계 42위

우리나라 신규 슬롯가 7.47점(10점 만점)으로 세계 42위(165개국)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0.02점 상승하였으나 순위는 1단계 하락하였다. 우리나라 신규 슬롯가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개선보다는 조금 더딘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3년(2019~2021)간 7점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으며, 40위권에 머물러있다.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2015년으로 7.73점이며 가장 높은 등수는 1990년과 2010년 31위이다. 세부적으로 통화 건전성 분야에서 9.54점, 15위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높은 등수를 기록하였으며, 정부 규모 부분에서 6.29점, 98위로 가장 낮은 점수와 가장 낮은 등수를 기록하였다.

신규 슬롯는 1인당 GDP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의 격차가 보인다. 이는 정부 규모와 노동 규제 부문에서 기인했다. 노동 규제 부문에서 5점에도 미치지 못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고용과 해고 규제 부문과 해고 시 비용 부문에서 각 3.76, 2.52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 노동 분야 개혁 없이 신규 슬롯 개선은 힘들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싱가포르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매번 1위를 차지하고 있던 홍콩이 2위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스위스, 뉴질랜드 미국이 탑5를 이루었다. 주변국을 살펴보면 일본이 20위 중국이 111위이며 북한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캐나다 공공정책 연구기관 프레이저 연구소와 한국의 신규 슬롯 등 총 92개 기관이 지난 19일 ‘2023 세계경제자유’ 발표하였다.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도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21년 데이터로 산출되었다.

박한용 지피코리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