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마약 실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서 방치한 마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단순 형사법적 접근이 아닌 '치료적 사법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한다’는 제하의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교육포럼, 대한민국교원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대안연대 올바른연구소 공동주관, 마메 슬롯 머신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초등생부터 고교생까지 연령 구분 없이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실태와, 급증하는 미성년 마약사범 문제를 진단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에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발제에 김일옥 삼육대 간호학과 교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중독재활센터장, 토론에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 오세라비 작가('사지로 내몰린 청소년들’ 저자), 탁인경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이 함께했다.

개회사를 맡은 정 의원은 “불법도박과 마약은 그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사회악으로 치부되지만, 정작 우리는 이런 사회악이 내 자녀 곁에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온라인에 더욱 몰입하게 된 청소년들이 SNS나 다크웹을 통해서, 그리고 가상화폐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접하게 된 불법도박과 마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2018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문재인 정권 5년 새 무려 4배나 증가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1만2613명→1만8395명, 45%)의 10배나 되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여가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만 7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결과에서도 10명 중 1명이 '좀비마약’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안일하게 방치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육체를 잠식하는 마약 문제가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해버릴 뇌관이 돼버렸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방치한 마약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마약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예방-단속-재활’까지 가능한 국가적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순 형사법적 접근이 아닌 '치료적 사법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소현 더퍼블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