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플레이 텍 슬롯 포럼] 법조·학계 "낙후된 기부규제 과감히 풀어라"

'플레이 텍 슬롯 규제의 쟁점과 과제' 포럼 22일 개최

시장경제·NGO저널 공동주최, 자유기업원 후원

연세대 신현한 교수, 플레이 텍 슬롯 현황과 쟁점 발제

최승재 세종대 교수, 플레이 텍 슬롯의 순·역기능 고찰

홍세욱 변호사,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안제시

임동원 연구위원, 기업 출연 플레이 텍 슬롯 규제 쟁점 발표

시장경제와 NGO저널이 공동 주최하고 자유기업원이 후원하는 ‘2023 공익법인포럼’이 2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학계, 법조인,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들과 비영리단체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전환기 플레이 텍 슬롯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기업 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 플레이 텍 슬롯제도의 현황을 짚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주제 발표자들의 발제를 듣고 토론 하는 방식으로 참가자들 간 실질적인 대안들이 오고갔다.

서진기 NGO저널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바람직한 기부문화를 위한 공익법인 확산을 막는 법체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이 올바른 공익법인 조성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익법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편의적 규제를 과감히 풀어 우리 사회 수준에 걸맞는 제도를 개혁해 낙후된 분야가 활성화되고 우리 사회가 풍요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포럼이 공익법인이 세금을 통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 복지, 풍요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희원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4명이 패널 겸 발제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업 출자 비영리 플레이 텍 슬롯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기업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바람직한 기부문화 확산 등 우리 사회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에 뒤쳐진 기부 문화 배경에 현재 한국의 법체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통해 올바른 플레이 텍 슬롯 방향성에 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나누고 종합해 향후 법제화 등 제도개혁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플레이 텍 슬롯의 현황과 쟁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이 아닌 기업과 기업가의 기부 의지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신 교수는 “기업 재단의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익목적사업비 지출 순 투자자산 5% 의무사용제도를 도입해 플레이 텍 슬롯의 사회환원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출연재산 규제 해소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플레이 텍 슬롯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제안'이란 주제로 플레이 텍 슬롯 의결권 제한 등 현행 법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와 향후 공익법인 출연 부진으로 이어지며 사회환원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구체적으로 해외 주요국의 공익재단 운영실태 및 법제도를 소개하면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주요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공익법인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는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플레이 텍 슬롯 악용 문제가 존재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이 강조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플레이 텍 슬롯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 변호사는 “원활한 기업승계로 기업이 영속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스스로 일군 기업을 후대에 승계할 수 있다면 기업가의 입장에서 창업의욕을 고취하고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토론자로 나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집단 관련 플레이 텍 슬롯이 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다”며 플레이 텍 슬롯에 의한 기업지배 봉쇄가 플레이 텍 슬롯의 사회공헌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연구위원은 “제도적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과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면 기업가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플레이 텍 슬롯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플레이 텍 슬롯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공익법인의 제도개선을 주제로 한 연중 기획의 첫 번째 순서로 향후 ②기업 컴플라이언스 개선방안과 시민사회 역할 ③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제도개선 모색 ④공익활동법에 대한 성찰과 비전 모색 등의 순서로 이어질 계획이다.

최지홍 시장경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