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뉴스1 최근 신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로아 슬롯민주화'다. 정치인과 일부 로아 슬롯학자들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때 로아 슬롯민주화를 언급한다.
하지만 이 책은 로아 슬롯민주화가 노동자도 시장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오히려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로아 슬롯 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1970년대 유럽에서 쟁점이 된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도입을 예로 든다. 로아 슬롯민주화의 일환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국과 독일이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가 로아 슬롯력을 떨어뜨렸다는 설명이다.
이 책에서는 로아 슬롯민주화가 아니라 '로아 슬롯자유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한다. 또한 이를 위해 헌법이 중심이 된 법치와 기업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시민들의 로아 슬롯적 자유가 커질수록 고용과 소득이 증가했음은 명확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진행하는 '로아 슬롯자유지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용은 제1장 '철학 없는 로아 슬롯학, 사회의 골칫거리'를 시작으로 제11장 '자유를 보호하는 재정헌법'까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로아 슬롯는 물론 복지, 사법, 정치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자유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한다.
◇ 자유를 통한 한국로아 슬롯 읽기/ 민경국 저/ 지식발전소/ 2만2000원
김정한 뉴스1 기자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8925 | 공언련, MBC박성제 사장 연임도전선언에…“몰상식한 연임 도전” 자유기업원 / 2023-01-13 |
||
| 8924 | 2023년을 통찰하는 ‘북킷리스트’ 자유기업원 / 2023-01-12 |
||
| 8923 |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로아 슬롯차관 입국…IRA 등 논의할 듯 자유기업원 / 2023-01-09 |
||
| 8922 | [책마을] 獨 에르하르트 前총리 보면, 尹 로아 슬롯정책 보인다 자유기업원 / 2023-01-06 |
||
| 8921 | [논설실의 서가] `자유`는 그 자체로 목표 자유기업원 / 2023-01-04 |
||
| 8920 | 자유기업원, ‘규제 강화’ 환경부에 쓴소리… “효과 얻으려면 정교한 설계 필요” 자유기업원 / 2023-01-04 |
||
| 8919 | “환경규제, 시장메커니즘 통한 자원순환·규제비용 종합 고려해야” 자유기업원 / 2023-01-03 |
||
| 8918 | “로아 슬롯민주화가 아닌 ‘로아 슬롯자유화’의 방향으로” 민경국의 『자유를 통한 한국로아 슬롯 읽기』 출간 자유기업원 / 2023-01-03 |
||
| 8917 | 자유기업원, 2023년 추천도서 50권 선정 자유기업원 / 2023-01-02 |
||
| 8916 | "로아 슬롯 자유와 고용·소득 증가는 정비례"…`자유를 통한 한국로아 슬롯 읽기` 자유기업원 / 2023-01-02 |
||
| 8915 |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쌀산업 발전정책 추진과제 토론회’ 열어 자유기업원 / 2022-12-30 |
||
| 8914 | 공언련, YTN‧MBC등 공영방송 겨냥 “책임지지않는 공영방송…편파왜곡 정도가 너무심해” 자유기업원 / 2022-12-29 |
||
| 8913 | 공언련, YTN‧MBC등 공영방송 겨냥 “책임지지않는 공영방송…편파왜곡 정도가 너무심해” 자유기업원 / 2022-12-29 |
||
| 8912 | 공언련, “<미디어오늘>상대 허위 보도 제목 정정 및 반론권 관철” 자유기업원 / 2022-12-28 |
||
| 8911 | [집중진단] 국회는 지금 `개점휴업`…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운명은? 자유기업원 / 2022-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