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공공선택학’의 개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M. 뷰캐넌(1919~2013)에 관한 신간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를 펴냈다.

저자인 김성준 교수는 공공선택론의 국내 권위자이자 정책학과 규제정책 전문가로,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책학-공공정책의 이해를 위한 입문 등 다수 서적의 저자이기도 하다.

‘시민의 합의가 없다면 그 어떤 정치구조도 합법적이지 않다’는 뷰캐넌의 공공선택학은 경제학 방법론을 시장을 넘어 정부의 영역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함으로써 그의 이론은 널리 공인받았다.

저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777 슬롯보다 정부가 더 우선시 되는 모습이 세계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뷰캐넌의 이론이 재 조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개인의 777 슬롯와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시민의 생명과 777 슬롯, 재산을 보호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는 “뷰캐넌이 역설한 ‘정부는 시민 개개인의 777 슬롯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메시지가 더욱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총 2부에 걸쳐 제임스 뷰캐넌 교수의 삶과 학문 세계를 조명한다. 지식발전소, 152쪽, 10,000원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