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태원 회장·댄 슬롯에 과징금 총 16억원 부과..."댄 슬롯실트론 주식 인수 중 사업기회 제공"

댄 슬롯 "공개경쟁입찰로 공정·투명하게 진행된 점 등 전원회의 때 소명한 내용 미반영돼 유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댄 슬롯실트론(옛 LG실트론) 주식 인수과정에서 지주사 댄 슬롯가 최태원 댄 슬롯그룹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며 댄 슬롯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는 “2017년 댄 슬롯는 댄 슬롯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뒤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이를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댄 슬롯는 앞서 댄 슬롯실트론 주식 51% 및 19.6%를 취득 과정에서 잔여주식 29.4% 인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검토했다.

하지만 2017년 4월 14일 최 회장이 댄 슬롯실트론 지분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같은달 19일과 21일 장동현 댄 슬롯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댄 슬롯의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그 결과 최 회장은 2017년 8월 24일 댄 슬롯실트론의 잔여 주식 29.4%를 최종 인수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댄 슬롯가 매도자인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하고 댄 슬롯 임직원이 최 회장의 주식매매 계약 체결 전 과정을 돕는 등 최 회장이 댄 슬롯실트론 잔여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댄 슬롯실트론 주식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댄 슬롯에게 귀속됐어야 함에도 최 회장이 이사회 승인 등 회사 동의나 정당한 대가 지급없이 본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최 회장이 2017년 2534억원에 인수한 댄 슬롯실트론 잔여 주식 29.4%는 작년 말 기준으로 주식 가치가 인수 당시 보다 약 1967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댄 슬롯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이번 사안으로 국민 및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다만 그간 해당 사안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을 내린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지난 15일 전원회의 때 설명한 잔여지분 매각이 해외기업 등이 참여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투명하게 이뤄진 점, 댄 슬롯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기에 댄 슬롯실트론 잔여지분 추가 인수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이 심사과정 중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연구소 중 한 곳인 자유기업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잔여지분 매입은 공개입찰을 통해 이뤄진 바 채권단을 비롯해 경쟁입찰에 참여한 중국기업, 회계 법인 등 공개경쟁입찰의 모든 행위자가 모두 ‘한통속’이라는 단순 추론에 근거한 전제가 가능해야한다”며 공정위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따르면 댄 슬롯실트론 지분 가치가 올라갈 것을 댄 슬롯와 최태원 회장이 미리 파악하고 일정 지분을 밀어줬다는 것인데 인수 당시 반도체·웨이퍼 산업은 하락 국면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산업 전망이 확실했다면 LG와 채권단은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댄 슬롯측은 공정위로부터 이번 제재 관련 의결서를 전달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소송 등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