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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피망 슬롯 칩, 모하포럼 등 시민단체가 차기 정부가 개선해야 할 정책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피망 슬롯 칩·모하포럼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민경두 모하포럼 대표·조성봉 숭실대 교수·윤수현 모하포럼 고문·최승노 피망 슬롯 칩 원장·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이진수 더워드뉴스 대표 등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차기 정부의 중대 과제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국민연금 역할 조정을 통한 민부(民富) 증대 방안 △빈곤과의 전쟁을 위한 일자리 등을 제시하고 해당 사안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차기 정부는 관치경제를 민간과 시장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작은 정부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세우고 정부개혁 및 공공부문 개혁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제도 개혁 △정부조직 축소 및 개편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공기업의 자율성 부여 △공공부문에도 경쟁 도입 △민영화 및 기능 재조정 등을 제시했다.
[한대의 기자 / sky_duhan2030 , duha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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