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 벳 슬롯 피멍든 손보사들…금감원이 생태계 파괴 앞장

금융당국 '인상폭 최소화' 주문은 권한 넘어선 가격규제…윤석헌, 지출 급증하는데 사업비 절감 요구도 궤변

'자동차 에그 벳 슬롯료'가 또다시 논란이다.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손실만 늘어나는 구조라며 에그 벳 슬롯사들이 아우성이다. 업계 생태계를 무너뜨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겐 준조세로 불리며 원성을 샀던 자동차 에그 벳 슬롯이 손해에그 벳 슬롯사의 목을 겨냥하고 있다. 올해 두차례 에그 벳 슬롯료를 인상해도 손실 증가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5대 손보사의 자동차에그 벳 슬롯 손해율은 84.7~87%이다. 전년 동기의 77.5~82.8%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삼성화재가 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손해에그 벳 슬롯과 DB손해에그 벳 슬롯(86.6%), 현대해상(86.4%), 메리츠화재(84.7%) 순으로 차이가 없다.

손해율 상승폭은 메리츠화재가 7.2%포인트로 가장 컸다. 현대해상 6.4%포인트, 삼성화재 6%포인트, DB손보와 KB손보가 각각 4%포인트로 나타났다.

에그 벳 슬롯사들은 올 1월과 6월에 각각 3%와 1.5% 수준으로 에그 벳 슬롯료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수익 악화를 보전하기는 어려웠다. 원가 상승 요인만큼 에그 벳 슬롯료 인상을 반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에그 벳 슬롯료 현실화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없다.

자동차에그 벳 슬롯료가 소비자물가지수 계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사업비 절감 노력'과 '인상폭을 최소화'를 줄곧 요구하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지출이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관리비를 줄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에그 벳 슬롯 손해율은 에그 벳 슬롯사에 납입된 에그 벳 슬롯료 대비 지급한 에그 벳 슬롯금의 비율이다. 예컨데 손해율 87%는 1억원의 에그 벳 슬롯료가 들어왔을 때 8700만원이 에그 벳 슬롯료로 지급됐다는 의미다. 에그 벳 슬롯사기가 늘어나면 이 금액도 증가한다. 차량 정비요금 인상도 손해율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삼성화재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에 따라 올해부터 개별 정비업체와의 정비요금을 재계약함에 따라 손해율이 81%에서 87%에서 6%포인트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에그 벳 슬롯의 적정 손해율을 77~78%로 보고 있다. 손보사들은 보통 상품개발비, 마케팅비, 관리비 등으로 에그 벳 슬롯료의 20% 안팎을 쓴다. 이 때문에 손해율이 80%를 넘어서면 적자가 난다.

결국 매년 적자 계획부터 세우는 업종은 국내 에그 벳 슬롯업이 유일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54개 손보사의 에그 벳 슬롯영업손실은 3조10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867억원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의 증가폭은 이를 상회할 전망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국내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데드라인을 넘다보니 올 해 두 차례 보험료 인상에도 손실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며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인센티브 방식으로의 제도 개혁과 보험사들이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정할 수 있는 요금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의 에그 벳 슬롯업에 대한 낮은 이해력도 문제다. 윤 원장은 지난해 9월 에그 벳 슬롯회사 최고경영자(CEO)과 함께한 조찬간담회에서 “에그 벳 슬롯가입은 쉬운데 에그 벳 슬롯금은 받기 어렵다”는 발언해 화제를 모았는데, 이 같은 가격 정책관이 적자사태를 유발한 측면도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판매관리비 절감요구 등 민간의 고유 사업권한을 침해하며 업계 생태계를 망가뜨린 금융감독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