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슬롯] ＂대통령임기 1차 중임제로 바꿔야＂

제 목 : [시큐리티 슬롯] "대통령임기 1차 중임제로 바꿔야"
시큐리티 슬롯일 : 2002년 04월 22일
보도처 : 매일경제

전경련 출자기관인 자유기업원은 21일 이형만 부원장 명의로 '국가경쟁 력제고를 위한 정치개혁 5대과제'란 제언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정치체 제 확립에 필요한 정치부문의 체제정비를 위해 ▲대통령 단임제의 1차 중임제 전환 ▲4대선거 통합 ▲정치자금으로부터 기업의 해방 ▲돈안드 는 선거 및 정치제도 확립 ▲국고보조금을활용한 정당민주화 등 5개 과 제를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대통령 단임제는 교육평준화정책과 같이 시장경제원리와 어울리지않는 제도로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의 인센티브를 허용치 않 는 정치평준화제도"라며 "대선주자들은 이러한 과제를 선거공약으로 제 시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통합선거를 실시해 빈번한 선거로 경제가 정치논리에 흔들려 국민 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이와함께 "국고보조금이 정당민주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지 렛대로 활용되도록 국고보조금의 2분의1을 정당민주화 충족요건 달성도 에 따라 정당별로 차등지급토록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주한기자 jhaa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