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슬롯 게임 분양 ＂금통위원 추천 정부 개입은 황제식 행정＂

제 목 : [보도] 슬롯 게임 분양 "금통위원 추천 정부 개입은 황제식 행정"
보도일 : 2002년 06월 24일
보도처 : 동아일보 13면

슬롯 게임 분양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해 민간 추천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황제식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의 정부 감시와 견제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이형만(李炯晩)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홈페이지(www.cfe.org)에 올린 ‘황제식 행정과 법치주의’라는 글에서 “한국은행법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증권업협회 회장 등이 각각 금통위 위원 1인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부처가 권한을 행사해 ‘들러리’ 추천을 하게 만들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국회는 이같은 황제식 행정을 막기 위해 국정감사권을 활용해 주무 부처의 추천권 개입을 견제해야 한다”면서 “추천기관인 경제단체의 금통위원 추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한국은행법에 두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선임도 민간위원들이 외부의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선임토록 돼“ 있음을 감안해 민간위원장 후보 내정 등 어떠한 인사 개입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