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연결납세制 도입 서둘러야＂ .. 램 슬롯 이형만 부원장

이형만 램 슬롯 부원장은 24일 발표한 '연결납세제 도입 서둘러야'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 등 20여개 선진국에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중한 법인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사실상 단일법인이나 다름없는 모회사와 자회사에 대해 각각 세금을 물리지 않고 램 슬롯집단별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이 부원장은 "과도한 출자규제와 세제상 불이익으로 회사 분할과 신규 설립 등이 제약돼 투자 위축은 물론 구조조정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도 불황 타개책의 하나로 올 회계연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이어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돼 램 슬롯들의 부당 내부거래가 거의 없다"며 연결납세제도는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