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에그 벳 슬롯 ＂연결납세제 조속 도입을

제 목 : [보도] 에그 벳 슬롯 "연결납세제 조속 도입을
보도일 : 2002년 02월25일
보도처 : 한국일보

에그 벳 슬롯 분할 등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경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형만 에그 벳 슬롯 부원장은 24일 '연결납세제 도입 서둘러야'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조세제도가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에 과중한 법인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등 선진국은 출자총액 규제가 없는데도 연결납부제도를 도입, 에그 벳 슬롯집단 소속 에그 벳 슬롯들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며 "국내는 세제상 불이익으로 에그 벳 슬롯분할과 에그 벳 슬롯설립 등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 제도를 실시하면 에그 벳 슬롯분할이나 설립 때 이중과세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에그 벳 슬롯들도 부당 내부거래에 나서는 사례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결납세제를 실시할 경우 [정보화 시대에 발 빠른 사업구조 재편 ]창업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고용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연결납세제도= 하나의 에그 벳 슬롯집단 내 흑자에그 벳 슬롯과 적자에그 벳 슬롯의 손익을 상계,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20여개국이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고이즈미 내각도 경제난 타개책의 하나로 관련법안을 준비 중이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