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m 2 슬롯 내년이후 도입

제 목 : [보도] m 2 슬롯 내년이후 도입
m 2 슬롯일 : 2002년 03월 04일
보도처 : 한국일보

재경부, 기업稅부담 완화위해 본격 검토

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m 2 슬롯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m 2 슬롯도는 기업집단(그룹)의 개별 자회사에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자회사 전체의 소득을 합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한 회사라도 결손이 발생하면 전체 이익금이 감소해 납세액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m 2 슬롯도를 도입하는 것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연내에 외국의 사례를 조사ㆍ연구해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오는 4월부터 m 2 슬롯할 예정"이라며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m 2 슬롯도가 적자기업의 퇴출 지연이나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 내년 이후에 법인세법을 고쳐 도입할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분할과 설립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m 2 슬롯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기업이 법인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부당 내부거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m 2 슬롯도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을 고쳐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