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자유5 릴 슬롯주의자 제임스 뷰캐넌 교수

보도일 : 1998년 9월 7일
보도처 : 중앙일보
글쓴이 :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

워싱턴에선 지난주에 전세계 '골수' 자유5 릴 슬롯주의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예크의 주도로 47년 창립됐던 '몽 펠르랭 (순례자라는 뜻의 스위스 지명) 소사이어티' 가 올해에야 50주년 행사를 가진 것이다.

그간 하이예크 외에도 밀턴 프리드먼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다수 배출하며 자유5 릴 슬롯주의로의 시대정신 전환을 이끈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는 2차 대전후 독일의 가격 규제를 없애 경제 부흥의 밑바탕을 놓는 등 많은 기여를 했다.

공공선택이론으로 유명한 제임스 뷰캐넌 교수 (79.조지 메이슨대) 는 현재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다. 한국인으로선 처음으로 이번에 정회원이 된 공병호 (孔柄淏) 자유기업센터 소장과 함께 뷰캐넌 교수를 만나 세계경제 위기와 각국의 5 릴 슬롯 개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디플레이션에 의한 세계 공황을 걱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929년 대공황 때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 평가절하에 나섰고 5 릴 슬롯을 닫아 걸었다. 지금은 그때와 국제적 상황이 다르다. 각국 정부 스스로가 평가절하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며 5 릴 슬롯을 닫을 수도 없다. 또 풍부한 유동성이 받치고 있다. 세계 공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 현재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보는가.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과 5 릴 슬롯 개방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 각국은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가는 과정에 있고 또 적응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한국과 같은 나라도 개방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 글로벌리제이션은 필연적 과정인가. 거기엔 '일방 통행' 만 있는가.

"일방 통행이란 말이 매우 적확한 표현이다. 그렇다. 글로벌리제이션은 필연적인 조류 (潮流) 다. 각국의 적응 과정에서 기존 질서가 바뀌고 몇몇 분야의 국내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충격 완화를 꾀할 수 있으나 그 흐름을 거부하고 막으려 하다간 반드시 뒤쳐지고 만다. 글로벌리제이션은 적응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 "

- 현재 한국에선 실업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사회적 안전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단기간의 실업 대책을 시행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바로 걷어들여야 한다. 2년 전 서울에 갔을 때도 나는 서유럽식 (式) 복지국가가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단기 실업대책과 복지국가로의 지향은 다르다. 실업 대책은 시행하더라도 제한적.일시적이어야 한다. "

- 실업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 국내 사정을 잘 모르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노동 5 릴 슬롯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치가 노조에 영향을 받으면 희망이 없다. 노조가 5 릴 슬롯을 방해해선 안된다. 영국의 대처 정부나 미 레이건 행정부는 과거 노조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켜 경제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 "

- 현재 한국에선 "5 릴 슬롯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는 정부측 논리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5 릴 슬롯, 예컨대 금융5 릴 슬롯이 돌아가려면 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역할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엄격히 국한돼야지 5 릴 슬롯 개입이라는 위험에 빠지면 안된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과 5 릴 슬롯 개입을 구분하기란 매우 어려운 노릇이다. "

- 교수께선 이른바 '헌법적 개혁 (constituitional reform)' 을 일관되게 강조해 오고 있는데.

"개혁은 제도적이고 항구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옳은 판단.비전을 갖고 확고하고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다. 뉴질랜드의 개혁 성공은 로저 더글러스라는 훌륭한 정치인이 재무장관으로 등장하며 이끈 것이다. 다른 모든 정치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헛바퀴를 돌리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때 그는 마치 원맨쇼를 하듯 개혁을 추진했다. 비전을 갖춘 정치지도자와 함께 올바른 조언을 해줄 싱크탱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내가 최근 듣기로 한국은 아직도 노사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럽식 조합주의나 스웨덴식 경제 모델은 다 실패했다는 교훈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