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민주택 우선분양권, 슬롯 머신 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

"국민주택 우선분양권을 다슬롯 머신 앱 가구에도 부여해야 한다 ."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13일 '슬롯 머신 앱 저하, 대책은 없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합계슬롯 머신 앱이 지난 80년 2.83명, 90년 1.59 명, 2001년 1.30명으로 매우 급속하게 저하돼 장차 국가경제에 큰 부 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저슬롯 머신 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경제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 래해 세대간 갈등을 확대하게 된다"며 "저슬롯 머신 앱 풍토를 바로잡을 대책 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국민임대주택은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량의 10% 범위에서 부여 하고 있는 국민주택 및 50㎡ 미만 국민임대주택의 우선분양권을 3자 녀 이상 다슬롯 머신 앱가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가 많은 무주택가구는 주택마련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슬롯 머신 앱기피 풍조를 해소하는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란 설명이다.

이 부원장은 또 "많은 선진국에서 폭넓은 아동수당을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해 자녀를 슬롯 머신 앱할 경우 일정 금액을 슬롯 머신 앱자 또는 그 배우자의 당 년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슬롯 머신 앱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혼자가 미혼 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의 금액을 늘 려 소득공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든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현실화가 어려울 경우 일정 연 령 이하의 유아에 대해서만 추가로 소득공제해 주는 유아특별소득공 제제 신설도 함께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이러한 소득세제 보완은 세수결함을 초래할 수 있고 소 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계층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 하기 위해서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 제도는 부양가족이 적은 소득자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기는 하나 타공제와 중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부양가족이 적은 소 득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독신 또는 미혼가구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 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