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삼성, LG, SK, 현대자동차등 4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슬롯 머신 777할 예정이다. 검찰이 최태원(崔泰源) SK(주)회장을 사법처리한 데 이어 공정위도 주요그룹의 부당내부거래슬롯 머신 777 방침을 밝힘에 따라 재계는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 위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중으로 주요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슬롯 머신 777할 방침”이라며 “내주 중 슬롯 머신 777대상과 시기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당국자는 “세부검토작업을 거쳐 새 정부 출범과 내각 구성이 마무리 되는 대로 슬롯 머신 777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27일경 구체적인 슬롯 머신 777계획이 드러날 전망이다.
공정위가 4대 그룹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를 슬롯 머신 777하는 것은 2000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4대그룹 △5대 이하 그룹 △포스코(옛 포항제철) KT(옛 한국통신) 등 공기업(민영화된 공기업포함)등으로 분류해 단계적으로 슬롯 머신 777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00년 8월 삼성 현대 LG SK등 4대그룹 △2001년 7월 두산 효성 신세계 등 6대이하 7개 그룹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슬롯 머신 777를 한 바 있다.
2000년 이후 3차례 부당내부거래 슬롯 머신 777에서 4대그룹은 71억원, 13개 공기업은 419억원 등 9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김대중(金大中)정부 출범 후 30대 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8차례에 걸쳐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슬롯 머신 777를 받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49억여원을 물었다.
이형만(李炯晩)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최근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등 개혁의 속도조절에 문제가 있다”며 기업의 불안감이 높아지면 투자의욕을 상실해 결국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당국자는 “갑자기 슬롯 머신 777를 하면 기업들에 부담이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사전 예고차원에서슬롯 머신 777계획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최근의 검찰수사나 새정부 출범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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