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감춰진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얼마나 될까…'간접세 24시'

제 목 : [세금 이야기]감춰진 세금 얼마나 될까…'간접세 24시'
보도일 : 2003년 08월 22일
보도처 : 동아일보, 4면

《최근 재정경제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2.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1년간 낸 조세액을 국민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 기업을 포함해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얼마가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으로 나가는지를 나타낸다.
조세부담률이 22.7%라는 것은 기업, 국민 등이 1000원을 벌어 이 가운데 227원을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으로 낸다는 얘기다. 이는 복지를 중시하는 서구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일본(2000년 17.2%)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
적지 않은 액수지만 이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 따라 붙는 간접세가 적지 않기 때문. 주민세처럼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내는 직접세와는 달리 간접세는 물건이나 서비스가격에 처음부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얼마나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을 내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마다 소비세 등 간접세는 따로 매겨 징수한다. 때문에 납세자들은 세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평범한 소비 생활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은 얼마나 될까. 30대 샐러리맨이 하루 동안 부담하는 간접세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도움으로 따져봤다.》

●오전7시~9시:양치질 한번에 10~20원
서울 중랑구 묵동에 사는 윤종빈씨(37·프레인 수석컨설턴트). 오전 7시 잠에서 깨어나면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을 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치약 칫솔 비누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다. 매일 10∼20원.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된다.
윤씨는 8시경 집에서 나와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버스와 지하철을 한 번씩 탄다.
지불하는 요금은 각 700원씩 1400원. 여기에는 부가세가 직접 붙지는 않는다. 대신 버스회사나 지하철공사측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정비를 할 때 지불한 비용에 붙은 부가세를 감안할 때 요금의 7%가량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부가세에 해당한다. 즉, 92원을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으로 내는 것.

●오전 9∼12시:1600원짜리 담배에 1069원
하루 업무를 시작하면서 매일 마시는 900원짜리 캔커피에 붙는 세금은 82원이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습관적으로 담배를 꺼내드는 윤씨. 하루 한 갑 정도를 피우는 그는 담배 한 갑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붙는지 알지 못한다. 그가 피우는 1600원짜리 담배에 붙는 세금(각종 부담금 포함)은 모두 6가지다. 담배소비세 510원, 교육세 255원, 폐기물부담금 4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50원, 연초경작농민안정화기금 10원, 부가가치세 140원 등 모두 1069원이다. 담뱃값의 67%가 세금이다.

●낮 12시∼오후 6시:된장찌개 5000원 점심식사에 455원
12시 점심 시간. 윤씨는 회사 동료들과 5000원짜리 된장찌개로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 밥값에는 455원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식사 후 커피 전문점에 들러 45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또 409원의 부가세를 낸다.

●오후 6∼9시:딱 한잔?…소주 한병 마시면 1066원
술을 좋아하는 윤씨.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반주로 곁들인다. 식사 및 안주값으로 한 사람당 부담하는 비용은 1만원가량. 부가세 909원이 붙는다. 문제는 술이다. 음식점에서 마시는 술의 가격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이 붙어 있다. 소주의 경우 우선 공장 출고가의 72%가 주세로 붙는다. 소주의 출고가는 제조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750원 안팎이다. 750원을 기준으로 하면 540원의 주세가 붙는 것. 주세액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는 소주 한 병에 162원이다.
윤씨가 음식점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지불하는 가격은 병당 4000원. 이 가격에도 어김없이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364원이다. 이렇게 따졌을 때 윤씨가 소주 한 병을 음식점에서 마시면서 낸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은 모두 1066원.
오늘은 입가심으로 7000원짜리 맥주 3병을 마셨다. 맥주에 붙는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의 세금은 병당 1936원이므로 모두 5808원이다.

●오후 9시∼자정:택시비 1만원에 909원
일하느라 지치고 술 기운까지 더해져 윤씨는 버스 대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한다. 버스, 지하철과 달리 택시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광화문에서 묵동 집까지 택시비는 1만원가량. 909원의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을 내는 것.
두 딸에게 주려고 집앞 빵가게에서 1만5000원짜리 케이크를 사면서 '케이크 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하고 불만인 윤씨. 케이크 값에 1364원의 부가세가 붙었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合 11,728원
윤씨가 오늘 하루 낸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은 모두 1만1728원. 그러나 이 금액이 전부가 아니다. 근로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직접세를 하루치로 계산을 해서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자동차 냉장고 가구 등 값비싼 물건을 구입할 때 낸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도 사용 기간을 감안해 하루치로 환산해서 더해야 한다. 모든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을 포함했을 때 윤씨가 매일 내는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은 대략 3만원 안팎인 것으로 추산된다.

●자가운전자의 경우
물론 간접세는 사람마다 씀씀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윤씨의 동료 이지선씨(29)의 경우를 보자. 자가운전자인 그가 일상 생활에서 내는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자동차 관련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이다.
구로구 개봉동에서 매일 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이씨는 휘발유를 매주 4만원어치 쓴다. 휘발유 가격을 L당 1300원이라고 하면 매주 30L가량을 쓰는 셈. 휘발유 1L에는 교통세 630원에다 교통세의 15%인 교육세, 교통세의 11.5%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휘발유값의 68%가 세금. 이씨가 내는 휘발유 관련 세금은 1주일에 2만7182원, 하루에 약 3900원꼴.

●늦어지는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해방일'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해방일'이라는 말이 있다. 그 해에 내야 할 각종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하는 기간을 연초부터 계산한 것.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1년간 부담해야 할 총 세액이 900만원이라면 처음 석 달은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을 내기 위해 일하는 것이고 나머지 9달의 월급이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으로부터 해방된' 진짜 소득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해방일'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자유기업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해방일'은 4월 1일. 전 국민이 3월 말까지 일해 번 소득은 모두 정부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다.
자유기업원이 조사를 시작한 71년에는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해방일이 2월 27일이었다. 이후 81년 3월 12일→91년 3월 14일→99년 3월 24일 등으로 늦어져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났다.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해방' 시점을 연간 단위가 아닌, 하루 단위로 따져보자.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은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을 내기 위해 일하고 그 후 일하는 것만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셈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간접세에 대해선 평소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 한다”면서 “부당하게 더 내는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은 없는지, 생활에서 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