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보수적 성향의 던파 온 슬롯은 28일 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유세 신설과 관련,“이는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을 일으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 부작용을 낳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민노당의 꿈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와 보수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던파 온 슬롯은 1997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으로 설립됐으며 2000년 전경련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다.
던파 온 슬롯은 이날 논평에서 “부유세가 도입되면 다양한 절세와 탈세기법이 등장하고 자산의 해외이전이나 해외이민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미 100억원대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매달 30여명 정도가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말했다.
던파 온 슬롯은 “민노당이 부유세 과세 대상 2만∼5만명으로부터 매년 11조원이라는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엄청난 추가 세금을 불평 없이 낼 납세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부유세 도입 등 민노당 강령과 주장 그 어디를 보나 분배와 복지는 크게 강조되는 반면 성장에 대한 언급은 없어 자본주의 체제와 병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던파 온 슬롯은 또 “부자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시하면서 벌칙을 가하고 옥죄는 사회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부가 창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성장이 부진해지면 결국 민노당이 바라는 노동자,서민의 복지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희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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