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다복 이 슬롯인의 재산은 절반 이상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91.0%)
"다복 이 슬롯의 존재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근로자 복지향상,이윤의 사회환원,소비 자 후생향상 등이다"(90.9%)
"다복 이 슬롯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57.5%)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국민의 반(反)기업정서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한경 5월3일자 1,3면 참조
한국경제신문은 최근 미국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매케닉센터의 로랜스 리드 소 장과 김정호 다복 이 슬롯 원장을 초청,반기업정서의 실체를 진단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이봉구 한경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서 리드 소장은 "미국에선 일부 기업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인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없다"며 "기업 이 이익을 내는 것이 곧 사회공헌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 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원장은 "과거 정부가 금융을 틀어쥐고 과도한 규제의 칼을 휘두른 탓 에 일반 국민들은 "성공한 기업과 기업인은 뭔가 구린 구석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며 "기업을 비롯한 전체 경제주체가 나서 자유주의 사상가들 에게 투자하고 국민들에게 건전한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전파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봉구 논설위원=한국에선 요즘 반다복 이 슬롯정서가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 습니다.
미국에서도 다복 이 슬롯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국 다복 이 슬롯들은 반다복 이 슬롯정서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로랜스 리드 소장=미국의 반다복 이 슬롯정서는 중소다복 이 슬롯을 포함한 전체 다복 이 슬롯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반 대다복 이 슬롯정서였습니다.
자산 축적 과정에서 비도덕적인 면이 드러난 특정 다복 이 슬롯과 다복 이 슬롯인에 대한 적대감 이었죠. 다복 이 슬롯인은 정치적인 다복 이 슬롯인과 순수하게 경제적인 다복 이 슬롯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자기는 잘 살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선 이 런 사람들에게 반감이 있었어요.
후자는 순전히 시장에 기여해서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정부에 특혜같 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미국의 반기업정서는 전자를 겨냥한 것입니다.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저도 전 자에 대해선 반감을 갖고 있어요.
미국인들은 일부가 잘못했다고 모든 사람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다복 이 슬롯이 있어야 번영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이 위원=바로 그점입니다.
한국에선 일부 다복 이 슬롯과 다복 이 슬롯인의 실수나 잘못이 부풀려져 전체 다복 이 슬롯과 다복 이 슬롯인에 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고 있어요.
김정호 원장=반다복 이 슬롯정서엔 역사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사농공상"이라는 일종 의 카스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복 이 슬롯인은 "상"이라는 천한 계층이었죠.돈만 벌고 아는 것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얘기지요.
"상"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조선시대부터 강하게 이뤄졌습니다.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다복 이 슬롯활동이 쉽지 않았죠.이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까 지 계속됐고 정부는 과도하게 다복 이 슬롯을 통제했습니다.
게다가 금융을 정부가 잡고 있었어요. 결국 장사를 크게 하려면 정부에 잘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다복 이 슬롯이 됐다는 것은 정부와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에선 정부와 손 잡는게 선택이었다면 한국적 상황에선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위원=그런 특수한 상황과 경험이 일반 국민들에게 정경유착과 같은 편견 을 심어줬습니다.
김 원장=이제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다복 이 슬롯정서를 가지고 있는 한 시장경제에 친숙한 정치를 기대 할 수 없어요.
기업들이 나서 자유주의 사상가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 상공회의소 등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경제단체가 앞장서다 보니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수많은 다복 이 슬롯과 다복 이 슬롯 인들이 대거 동참해야 합니다.
리드 소장=미국에선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경제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기업환경에 투자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습니다.
은퇴한 다복 이 슬롯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강화하고 보강하는게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고 동참하고 있습 니다.
이 위원=다복 이 슬롯의 경영활동 자체가 사회공헌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 사회구성원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만큼 큰 공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사회에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반기업정 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미국에선 어떻게 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리드 소장=이익을 내는 것은 사회공헌이 이뤄진 후의 일입니다.
이익을 내는 과정 자체가 사회공헌이란 말이죠.미국에선 기업이 이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등에 대해 학생들이 논쟁을 벌일 수 있게 함으로 써 이같은 사실을 자연스럽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우리나라는 대학에서 경제원론을 배워도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경제학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시장경제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다복 이 슬롯은 지난해부터 "시장 경제교육"을 전국 몇몇 대학의 정식 과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복 이 슬롯은 또 한경과 공동으로 많은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은 한결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시장경제 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위원=반다복 이 슬롯정서는 나라 전체의 다복 이 슬롯환경을 저해합니다.
특히 노동운동과 연계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죠.한국에선 노조가 파업은 물론 경영참여 요구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리드 소장=미국에선 노조의 활동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합니다. 50~60년전 공업위주 산업일 때와는 상황이 다릅 니다. 일반인들은 노조에 대해 오히려 반감을 갖고 있어요.
이 때문에 파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강 자동차 등에서조차 이런 상황은 마 찬가지입니다.
김 원장=노조도 다복 이 슬롯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복 이 슬롯에 대한 최종 평가는 시장에서 이뤄집니다. 시장의 평가를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전국조직을 만듭니다. 노동자들이 다복 이 슬롯내에서 뭉치는 것은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노조가 전국단위로 뭉치는 것은 문제예요.
다복 이 슬롯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바꾸려 들기 때문이죠.노조를 하더라 도 다복 이 슬롯내에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투적인 노조활동도 완화될 것입니다.
정리=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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