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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대선자금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 검찰은 몇 점입니까?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 / 2004-05-25 / 조회: 11,971 CBS 라디오 표준 FM98.1
프로그램 : 변상욱의 집중토론! 이슈와 사람
방송시간 : 2004년 5월 21일 14:05 ~ 15:00
사 회 자 : 변상욱 기독교방송 편성부장
출 연 자 :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팀 팀장
최승노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 대외협력실장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최돈웅 의원 조사에서 시작한 대선자금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 지난 8개월 동안 정치권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성원이 컸다. 검찰은 오랜만에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진일보한 대선 불법정치자금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를 진행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가 시도되었던 면에서 정치개혁에 큰 기여를 했다.

▶ 논란이 되는 점이 기업인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미약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아직 사법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사실 검찰이 짧은 기간 동안 기업의 회계장부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협조를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처리를 달리하겠다는 사전적 선언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는 정치자금의 불투명성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에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 검찰의 경우 이번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의 목적이 정치인에 대한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지.. 경제인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는 아니고 경제에 대한 고려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은?

▷ 실제로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대상으로 지목된 기업인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상당기간 위축된 면이 있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미지의 손상을 입은 면도 있다.

▶ 검찰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가 일단락된 지금 가장 필요한 점, 앞으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 앞으로 기업이 정치에 발목 잡히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자금법을 현실적으로 고치고, 선거 과정에서 불법자금이 개입되지 않도록 정치인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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