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꽁 머니]국민연금, 땜질식 처방은 곤란

자유기업원은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슬롯 머신 꽁 머니 개선대책은 주요 내용들이 보험료 징수업무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급한 불 끄기에 연연할 뿐 문제투성이인 슬롯 머신 꽁 머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자제하고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기로 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돼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연성조치는 소득축소신고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켜 전체 가입자의 연금수급액은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급조정도 검토키로 했다고 하지만 이는 보험료 추가인상을 의미할 뿐이고, 결국 새로운 불만의 소지가 다분한 일시적인 긴급처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들에게 슬롯 머신 꽁 머니을 강제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슬롯 머신 꽁 머니이라는 강제저축을 통해 개인저축에서 슬롯 머신 꽁 머니으로 구좌만 옮겨갈 뿐 노후를 위한 총 개인저축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업원은 국민의 90% 정도가 반대하는 현재의 슬롯 머신 꽁 머니은 근본부터 다시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광섭기자 songbird@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