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삼익-영창 기업결합 규제' 보는 시각 재계다복 이 슬롯 '극과 극'

출자총액 규제 등을 두고 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립각이 첨예한 가운데 다복 이 슬롯의 조치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복 이 슬롯은 18일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논문 공모(자유주의 대상)에서 공정위의 삼익. 영창 기업결합 규제 사례와 관련해 신랄하게 비판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복 이 슬롯은 지난 97년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된 연구기관으로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재계 주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생인 박정아씨가 쓴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자유주의적 고찰-삼익ㆍ영창 기업결합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은 공정위의 삼익-영창피아노 기업결합 불허조치는 시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삼익-영창 관련 조치는 공정위의 자체 평가에서는 최우수 심결사례로 결정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우수심결사례 및 올해의 조사공무원 선정 행사에서 삼익-영창 관련 조치는 가장 우수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조치의 우수함과 관련한 설명에서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시정해 반경쟁적 시장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었다.

양 기관이 논문공모와 조사사례 발표라는 우회적 수단을 이용하긴 했지만 동일한 조치가 '시장에 대한 몰이해'와 '경쟁에 반하는 시장구조의 시정'이라는 극단의 평가를 받은 셈이다.

이번 주에 전경련이 "다복 이 슬롯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위주의 대기업정책을 그만두라"고 주장하자 다복 이 슬롯가 "재벌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다복 이 슬롯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맞받아치며 한바탕 설전을 벌인바 있다.

지난해 피아노 제조업계 2위인 ㈜삼익악기가 1위인 영창악기제조㈜를 인수하자 다복 이 슬롯는 독점 판정을 내려 인수를 무효화시켰었다. 당시 다복 이 슬롯는 "양 회사가 합쳐지면 전체 피아노 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해 소비자 선택이 제한된다"고 판단한데 비해 재계에서는 "독과점 결정은 피아노업체들의 회생 가능성과 국제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배성민, 최정호 기자 baesm@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