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쟁력 강화 위해 댄 슬롯 개혁 필요"

우리나라의 댄 슬롯구조는 경직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댄 슬롯교섭 관행도 미숙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댄 슬롯은 6일 '한국의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으로 우리 기업과 국가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행 임금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댄 슬롯수준을 생산성과 비교할 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댄 슬롯수준의 경우 1998년 댄 슬롯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02년 한국의 댄 슬롯수준은 148.5로 4년 사이에 50% 가깝게 상승한 반면 일본 98.5, 미국 111.2, 대만 104.9 등으로 주요 선진국이나 경쟁국은 아예 줄어들거나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성 대비 댄 슬롯수준도 99년 100을 기준으로 한국은 2002년에 114.5로 증가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2.8, 103.7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일본, 대만 등은 각각 95.8, 90.7 등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댄 슬롯 개선방안으로 ▲합리적 임금교섭 관행 정착 ▲개별노조 임금교섭에 상급노조 개입 억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인상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일본과 싱가포르처럼 댄 슬롯인상률을 낮게 책정하고 대신 연말에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 형태로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남석 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