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슬롯 꽁 머니 논란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슬롯 꽁 머니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슬롯 꽁 머니 도입

▶ 슬롯 꽁 머니 공개념 도입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위헌결정이 났던 택지소유상한제와 슬롯 꽁 머니초과이득세의 재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무리하게 도입한 제도가 바로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린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였다. 이미 앞의 두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받아 폐지되었고, 세 번째 법이 남아있다. 부동산에 대해 가해진 수많은 규제들이 이미 토지공개념의 바탕에서 만들어졌고, 이것들은 토지사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고, 각종 세금은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린벨트, 농지 등 용도규제는 사용에 대한 권한을 정부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또 처분에 대한 규제로는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팔아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농지 소유자에게는 큰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문제는 이런 불이익을 주면서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것이다.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는 규제들이다.

■ 슬롯 꽁 머니소유와 활용

▶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슬롯 꽁 머니 공개념 도입 논란과 슬롯 꽁 머니 소유 구조와 왜곡현상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논의해가야 하겠습니까?

▷ 1986년 조사에 비해 상위 5%의 슬롯 꽁 머니소유비율은 65.2%에서 59%로 낮아졌다. 완화된 것이다. 최근 언론이 이를 악화된 것이었다고 오보를 내서 문제가 됐었다. 슬롯 꽁 머니소유는 문제가 없다. 정부가 슬롯 꽁 머니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문제다. 신도시 개발은 택지개발, 기반시설부담문제까지 모두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