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램 슬롯소유 제한 논란

김정호 : 1가구 다램 슬롯이 대부분 임대램 슬롯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램 슬롯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기가 살고 있는 램 슬롯을 제외한 나머지 램 슬롯은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가구 다램 슬롯을 없애자는 주장은 민간 임대업을 없애자는 주장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램 슬롯 공급이 많이 늘어서 가구당 방 수가 2000년 기준으로 3.4개 정도 됩니다. 만약 건국 초기부터 1가구 1램 슬롯 정책을 강조했다면 집이 잘 지어지지 않아서 1가구에 방이 2개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녹지 지역을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이 전체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땅은 램 슬롯, 상가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램 슬롯 소유를 제한하게 되면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램 슬롯의 상당부분이 램 슬롯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1가구 다램 슬롯에 대한 철저한 억제는 램 슬롯의 숫자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지금의 조세 강화 등 기존 정책 수단으로 부동산 문제 잡기 충분하다 보시는 건가요?

김정호 : 그렇습니다. 집값이 뛰고 있는 곳은 강남, 분당, 목동 등 우리나라로 치면 고급 램 슬롯지역입니다. 서민주거지인 의정부 상계동 김포 등은 값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어떤 때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누가 몇 채를 가져서 뛰는 것이 아니라 고급램 슬롯지의 공급이 부족해서 뛰는 것입니다. 1가구 다램 슬롯을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강남의 부동산 값이 지나치게 올라 있으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강남에 못살게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강북에 살아야 하고 강남에 살아야 하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램 슬롯가격이 높아도 괜찮다는 말인가?

김정호 : 어느나라나 좋은 주거지역이 있고 나쁜 주거 지역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물론 강남의 램 슬롯가격이 높은 것은 분명 문제인데, 이것은 강남과 같은 고급 램 슬롯지 공급을 늘려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서민주거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고급 램 슬롯지 보다는 서민주거지 공급에 주력했습니다. 그 정책이 성공해서 현재 서민주거 지역의 집값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 공급을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이 램 슬롯을 더 사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김정호 : 그렇지 않습니다. 고급 램 슬롯지의 경우도 공급이 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값이 떨어졌습니다. 97년 200만호 건설계획을 통해 지어진 분당, 일산 지역의 램 슬롯들에 대한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강남의 집값도 최대 2~30%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부동산 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공급을 늘리게 되면 집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고급램 슬롯지든 서민램 슬롯지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자 : 1가구 다램 슬롯을 제한하기 위해 조세수단을 강화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1가구 1램 슬롯으로 제한하면 램 슬롯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는 입장이신 것이죠?

김정호 : 그렇습니다. 세금의 예로 들면 취득세 소득세 등의 거래세를 폐지하고 동일한 세수를 보유세로 걷는 방안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한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램 슬롯의 수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 1가구 1램 슬롯으로 제한하는 것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호 : 사유재산제도 본질에 어긋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택지소유 상한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상한을 두는 것 자체에 대한 위헌판결이 아니라 ‘200평’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판결이었다. 1가구 1램 슬롯을 철저히 집행한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볼지 확신할 수 없다.

진행자 :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 합리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호 :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건국 이후 램 슬롯을 많이 지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에게 방하나는 내 줄 수 있게 된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진행자 :　정부가　8월 말 내놓을 종합부동산세는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공급물량 확대하기 위해 강남에 미니 신도시 건설하고 강북을 강남 수준으로 개발한다는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신가요?

김정호: 1가구 1램 슬롯으로 제한하는 등의 극약처방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정부가 공공임대 램 슬롯을 많이 소유한 나라는 많이 있지만 민간이 여러 램 슬롯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행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