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계 "던파 온 슬롯산대책 시의적절"..경기활력 계기 기대

경제단체들은 31일 정부가 내놓은 던파 온 슬롯산 종합대책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던파 온 슬롯산 가격 안정을 통해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던파 온 슬롯산대책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번 던파 온 슬롯산종합대책은 세제개편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수급개선을 적절히 병행시킨 것으로 던파 온 슬롯산가격 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대책이 차질없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대책이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의 질 향상과 함께 토지가격의 안정에 따른 기업투자 비용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던파 온 슬롯산 투기의 근절이 전체 경제의 안정과 던파 온 슬롯자금의 생산적 활용,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과열된 던파 온 슬롯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던파 온 슬롯산 대책은 시의적절한 정책적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이번 대책으로 일부 지역의 비정상적인 집값 거품이 해소되고 던파 온 슬롯산 시장에서의 가격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그동안 수요 억제에 무게를 뒀던 던파 온 슬롯산대책 기조가 서울.수도권 신도시 건설, 중대형 주택보급 확대 등 공급측면에도 비중을 둔 것은 수요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라며 "다만 급격한 세율 증가로 가계부담과 던파 온 슬롯산시장 급랭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이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현안 최대과제인 던파 온 슬롯산투기 억제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와 저렴한 가격의 산업용지 및 주거용지 공급 정책은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경총은 "이번 조치를 통해 4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중의 던파 온 슬롯자금이 기업의 설비투자 등 산업자금으로 전환,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다만 정상적인 던파 온 슬롯산거래 위축과 세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충격을 단기간내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그동안 세금 중심 정책에서 던파 온 슬롯산의 공급 부족문제를 인식하고 공급확대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공급정책이 관(官) 중심이라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던파 온 슬롯산 정책은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한 의도임에는 분명하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던파 온 슬롯산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한 관 주도와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축소와 임대료 상승 등을 통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